50년간 별거하였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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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우리 2016. 5. 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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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거주 부인이 한국거주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소송의 무효 (0)	2016.07.05
자녀교육상 미국이주한 부인이 경제적, 건강상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남편을 무시하고 송금을 더 해달라고 요청만 한 경우-이혼사유 (0)	2016.06.29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약정의 유효여부 판단기준 (0)	2016.02.09
부부중 일방이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별거 이후 양육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가된 부채 및 별거기간 중 증가된 상대방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제외 (0)	2015.11.30
결혼 3년만에 별거한 부부의 재산분할 시 부인이 남편의 월급을 관리한 사정을 들어 시아버지가 조달하 전세금은 분할대상 제외 (0)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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