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피고인 A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중앙에 설치된 표지판을 들이 받으면서 반대 차로로 튕겨나가는 바람에 A씨 차량 뒷좌석에 있던 이모씨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대법원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뜻하며 A씨의 운전 과실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운전부주의로 인한 중앙선침범.pdf운전부주의로 인한 중앙선침범.pdf
0.14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관리자로서 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0) | 2017.03.02 |
|---|---|
| 문광부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함에도 무등록으로 노상에 크레인게임기 설치-벌금형 (0) | 2017.02.17 |
| 주택인테리어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주택대문을 통하여 들어가 현관문을 폐쇄한 사건-주거침입 (0) | 2016.11.02 |
| 자동차정비업체 영업장소에서 파인 구덩이에 차가 자나가다 사고로 뇌진탕을 일으킨 경우-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0) | 2016.06.24 |
| 택시승차를 거부하며 출발하여 상해를 입힌 택시기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처벌 벌금 500만 (0) | 2015.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