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전세 지원 대상 넓어진다 (null) - 전세 자금 신청을 위한 지원 대상 확대,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전세 지원 대상 넓어진다

 

- 전세 자금 신청을 위한 지원 대상 확대,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

	< 전세임대주택(전세자금 지원)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예시) >	ㅎㄷ
◇ (사례 1) 최근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A씨(만23세)는 현재 취업 준비 중으로 친구와 함께 월세를 내고 원룸에서 거주 중   - (현행) 지원이 필요함에도 신청 연령 도과로 전세임대주택 신청 불가   - (개선) 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자격 확대됨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 가능   ◇ (사례 2) 아동양육시설 거주아동 B씨(만22.5세)는 대학 진학 이후 질병 발생으로 휴학하였으나, 현재 복학하여 재학 중   - (현행) 신청 가능 연령인 만23세 도달이 임박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시설 퇴소가 곤란하여 신청 포기 * 시설 퇴소 시 학업 지속, 전세금 이자 납부 등 위해 아르바이트 병행 필요   - (개선) 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자격 확대됨에 따라 대학 졸업 후 취업 시기에 맞추어 지원 신청 가능   ◇ (사례 3) 가정위탁보호아동 C씨(만18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친척집에서 독립하여 취업할 예정   - (현행) 보호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위탁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   - (개선)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18세 이상 아동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ㅇ 그동안 정부에서는 보호 종료된 아동들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우선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 대학 재학․취업 연령 상향 등에 따른 경제적 자립시기와 신청 시기 격차 발생,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에 정부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지원 대상도 확대하여 많은 아동들이 공공 주거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우선 기존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전세자금 최대 8천만 원 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 된다.

 

ㅇ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은 현행 “만 23세”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확대한다.

 

ㅇ 또한, 현재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설 퇴소아동과 동일하게 “보호종결 후 5년 이내”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이와 함께 시설 퇴소아동의 경우 신청을 위해 시설장 추천 절차를 부가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을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참고>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 개선

개선 사항	현행	개선
지원 대상 확대	∙만23세 이하 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만18세 미만 위탁가정	∙보호종결 이후 5년 이내
절차 간소화(안)	∙시설장 추천, 지자체 확인	∙지자체 확인

 

□ 한편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을 포함하여,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그동안 동 사업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장애인(평균 소득 70%이하) 등이 있었으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은 제외되어 왔다.

 

□ 18세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자립지원시설 운영도 내실화한다.

 

ㅇ 자립지원 시설의 가용공간을 활용하여 1실의 정원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외에도 상담지도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립지원 기능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현행) 1실 2인 → (개선) 1실 1인(부득이한 경우 제외)

 

□ 정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의 조속한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ㅇ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이 이미 개정․시행중(’16.12.30)이며, 추가개선 내용은 ’17년 상반기내에 관련 규정 개정 작업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ㅇ 또한 자립지원시설 기능 내실화를 위한 아동복지법령 개정 작업도 금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대상자가 정보 부족 등으로 지원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확한 제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 (주거지원 안내)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02-2127-5912,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 센터(apply.lh.or.kr) 및 마이홈 콜센터(1600-1004)

 

ㅇ 지자체가 해당 아동들을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금년부터 지역별 공공 주거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정부 관계자는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되는 아동은 매년 약 2천6백명(최근 5년간 약 1만명)*”이라고 밝히며,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보다 많은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보호종료아동: (’15년) 2,648명 (양육시설 980, 공동생활가정 140명, 가정위탁아동 1,528명)

 

붙임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종료아동 현황

 

□ 보호 아동수

연 도	합 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2015년	30,365명	14,001명	2,636명	13,728명
2014년	31,603명	14,630명	2,588명	14,385명
2013년	32,304명	15,239명	2,418명	14,584명
2012년	32,856명	15,916명	2,438명	14,502명
2011년	34,276명	16,549명	2,241명	15,486명

 

 

□ 퇴소 아동수

 

연 도	합 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2015년	2,648명	980명	140명	1,528명
2014년	2,170명	1,008명	80명	1,082명
2013년	2,206명	1,065명	85명	1,056명
2012년	2,865명	970명	-	1,895명
2011년	2,924명	973명	-	1,951명

 

<참고: ’15년 보호유형별 아동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