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개 정비구역 2단계 직권해제 추진

서울시, 35개 정비구역 2단계 직권해제 추진

- 은평구 구산1구역 등 35개소 정비구역 직권해제(안) 15일(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 ’15. 4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로

2단계 해제

→ 1단계 해제 고시(’15.10.8.) 수유1-1 등 27개소 정비예정구역

- 추진위, 조합 사용비용 일부 보조하여 사용비용으로 인한 주민갈등 최소화

□ 서울시는 35개소 정비구역등 직권해제(안)이 15일(수)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가결됨에 따라 3월 말 고시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35개소 정비구역등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 시장은 일몰기한 경과되었거나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직권해제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직권해제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의견조사(해제요청구역)를 거쳐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하고 ▸이후 시장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직권해제 절차도】

 

 

<'15. 4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2단계 해제>

□ 그동안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15.4.22) 이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A,B,C)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예상’과 ‘구역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에 해당하는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해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뉴타운․재개발 수습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A,B,C 유형 기준>

유형분류	구역특성	지원내용
A 유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B 유형	갈등요인이 있어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지역	정체요인 해소를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
C 유형	사실상 사업 추진이 곤란한 지역	대안사업 전환유도, 직권해제 추진

<1단계 직권해제고시 구역 27개 구역>

수유1-1․수유4-1․수유4-2․봉천6-1․봉천9-1․독산4,5․가산1․쌍문1․쌍문11․장안3․장안4․남가좌12․북가좌3․북가좌4․홍은동411-3․동선3․삼선3․신월2․불광동445-10․신사3․필운1․체부1․누하1․면목172-1․묵3․중화1․공덕18

<2단계 직권해제고시 예정구역 35개 구역>

해제기준	행위제한 해제 (③-1)	정비사업 중단 (③-2)	최고고도지구등 (③-3) 역사문화가치보전(③-6)	토지등소유자 1/3이상 요청 (③-4)	일몰기한 경과 (③-5)
구 역 명	방배8, 북가좌2, 창5동 244                     3개 구역 -	응암2, 석관1                       2개 구역 -	한남1, 신월1(최고고도지구등) 사직2, 충신1,옥인1 (역사문화가치보전)               5개 구역 -	구산1, 쌍문2, 종암3, 개봉4, 신길1, 장위8, 장위9, 장위11, 개봉1, 월곡4,홍제1             11개 구역 -	독산18, 독산20, 시흥19, 시흥21, 시흥22, 시흥23, 성산동165, 묵동166-33, 묵동173-23 중화동274-5 신내동579, 암사동514, 원효로3가1, 이태원2동 260   14개 구역 -

<직권해제 정비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 다만,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사용비용보조에서 제외되며,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 범위 (100%)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사업추진 또는 해제하는 등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오도가도 못 하는 구역이 많이 남아있다”며 “시가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한 35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구역 내 주민들의 해제 요청이 있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서울시 2단계 직권해제 정비구역 현황 1부.

서울시 2단계 직권해제 정비구역 현황

연번	구역명	위 치	추진단계	해제사유	적용 조항	비고
1	방배8 주택재건축	서초구	추진위	행위제한 해제	③-1	주거사업과
		방배동 913-24	정비예정구역
2	북가좌2 주택재건축	서대문구	추진위	행위제한 해제	③-1	주거사업과
		북가좌동 291-1	정비예정구역
3	창5동244 주택재개발	도봉구	없음	정비구역지정요건 미충족	③-1	재생협력과
		창5동 244	정비예정구역
4	응암2 주택재건축	은평구	추진위	추진위 운영중단으로 사업추진 어려움	③-2	주거사업과
		응암동 675-2	정비구역
5	석관1 주택재건축	성북구	추진위	추진위 운영중단으로 사업추진 어려움	③-2	주거사업과
		석관동 341-16	정비구역
6	한남1 재정비촉진구역	용산구	추진위	최고고도지구 포함구역으로 단계별 사업지연	③-3	주거사업과
		이태원1동 77	구역지정
7	신월1 주택재개발	양천구	추진위	최고고도지구 포함구역으로 단계별 사업지연	③-3	재생협력과
		신월동 159-192	정비구역
8	구산1 주택재건축	은평구	조합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③-4	주거사업과
		구산동 177-1	사업시행
9	쌍문2 주택재건축	도봉구	추진위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③-4	주거사업과
		쌍문동 137-13	정비구역
10	종암3 주택재건축	성북구	추진위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③-4	주거사업과
		종암동 103-15	정비구역
11	개봉4 주택재건축	구로구	조합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③-4	주거사업과
		개봉동 288-7	정비구역
12	홍제1 도시환경	서대문구	조합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③-4	주거사업과
		홍제동 298-9	정비구역
13	신길1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조합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③-4	주거사업과
		신길동 157-26	정비구역
14	장위8 재정비촉진구역	성북구	조합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③-4	주거사업과
		장위동 85	정비구역
15	장위9 재정비촉진구역	성북구	조합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③-4	주거사업과
		장위동 238-83	정비구역
16	장위11 재정비촉진구역	성북구	조합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③-4	주거사업과
		장위동 68-141	정비구역
17	개봉1 주택재개발	구로구	조합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③-4	재생협력과
		개봉동 138-2	정비구역
18	월곡4 주택재개발	성북구	추진위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률 50%미만	③-4	재생협력과
		하월곡동 34-10	정비구역
19	독산18 주택재건축	금천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	주거사업과
		독산동 47	정비예정구역
20	독산20 주택재건축	금천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	주거사업과
		독산동 1022	정비예정구역
21	시흥19 주택재건축	금천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	주거사업과
		시흥동 814	정비예정구역
22	시흥21 주택재건축	금천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	주거사업과
		시흥동 879	정비예정구역
23	시흥22 주택재건축	금천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	주거사업과
		시흥동 804	정비예정구역
24	시흥23 주택재건축	금천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	주거사업과
		시흥동 874	정비예정구역
25	성산동165 주택재건축	마포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	주거사업과
		성산동 165	정비예정구역
26	묵동 166-33 주택재건축	중랑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	주거사업과
		묵동 166-33	정비예정구역
27	묵동173-23 주택재건축	중랑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	주거사업과
		묵동173-23	정비예정구역
28	중화동274-5 주택재건축	중랑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	주거사업과
		중화동 274-5	정비예정구역
29	신내동579 주택재건축	중랑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	주거사업과
		신내동 579	정비예정구역
30	원효로3가1 주택재건축	용산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	주거사업과
		원효로3가 1	정비예정구역
31	암사동514 주택재건축	강동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	주거사업과
		암사동 514	정비예정구역
32	이태원2동260 주택재개발	용산구	없음	일몰기한 경과	③-5	재생협력과
		이태원2동 260	정비예정구역
33	옥인1 주택재개발	종로구	조합	역사 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	③-6	재생협력과
		옥인동47	정비구역
34	충신1 주택재개발	종로구	조합	역사 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	③-6	재생협력과
		충신동 1-1	정비구역
35	사직2도시환경 정비구역	종로구	조합	역사 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	③-6	도시활성화과
		사직동 311-10	정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