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발달장애인 대상 주거관리 및 생활전반에 대한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 사실상 자립 가능해질 때까지 전문 주거코치가 의사소통 등 생애 전반 돌봄 지원
- 부모 고령화 등으로 독립생활 요구 점점 증가…지역사회 내 안정된 자립생활 정착 목표
- 8.7~21 전문 운영사업자 모집… 향후 지원 기준 마련, 전국 보급 확대도 기대
□ 서울시가 주택과 거주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모델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 한다.
□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된 자신만의 주거공간을 갖고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생활하게 될 집을 스스로 선택(자가 또는 임차)하고, 전문 지원인력인 ‘주거코치’가 이들이 사실상 자립이 가능해질 때까지 개인별 주거생활지원 계획에 따라 주택을 순회해 안전관리, 집안관리, 건강관리, 의사소통 지원 등 거주생활 전반을 전문적으로 돌봐주고 지원해주게 된다.
○ 서울시는 용역(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모델 개발 용역)을 거치고 발달장애인 부모님과의 면담, 시민공청회를 통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 기존의 장애인 주거정책으로 실시했던 대규모 ‘거주시설’이나 4인 규모의 ‘공동생활가정’이 시설 중심의 거주 모델이었다면, ‘지원주택 주거서비스’는 독립적인 생활을 목표로 한 대안적인 주거모델로서 이용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선호와 욕구에 따라 1~3인이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된다.
※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 전통적 거주시설 주거서비스 비교
장애인이 이용(선택) 가능한 주택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주거서비스 이용
운영법인의 주거시설 내에서 운영법인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이용 |
□ 전문적인 운영 사업자가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주거코치를 채용, 주택별로 배치해 개인별 상황과 욕구를 고려한 다각도의 주거생활 지원에 나서게 된다.
□ 시는 기존 시설 중심의 주거지원 방식이 운영기관이 입주자를 선정, 관리하는 방식이어서 개인별 선호도와 서비스 요구를 일일이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새로운 지원 모델은 자신이 생활할 집부터 주거생활 전반까지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시는 이번 시범사업에 자립이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까지 포함, 서비스 대상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에도 목표를 두고 있다.
□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거주생활 지원서비스 매뉴얼,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인력 배치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후 사업이 안정화되면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지원 체계를 전국으로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시는 8.7일(월)부터 21일(월)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를 통해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
○ 시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수행능력 ▴사업 계획의 적정성 ▴단체의 사업에 대한 의지 ▴대표자 면접심사 평가 등을 통해 1개의 최종 시범 운영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백일헌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 발달장애인중 70%가 20대 이상으로, 부모 고령화 등으로 독립생활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 당사자나 부모님들에게는 매우 시급하고 간절한 사업”이라며 “별도의 도움 없이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장애인 부모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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