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문 중개사 - 목차 - 전종철 (판례 및 내용편집)

Part 1. 토지입문

제1장 토지의 기초28개 지목

  1. 토지의 사용용도별 분류, 28가지 지목 

  2. 팔방미남 '잡종지'의 가치평가 

  3. <알아두기> 지목의 종류 

제2장 툊관련 4대 문서 

  1. 반박자 빠른 '온라인 문서발급'

  2.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3. 권리관계를 나태내는 '등기부등본'

  4. <사실관계의 표시1> 토지대장, 임야대장

  5. <실전사례> 토지대장 해석하기 

  6. <사실관계의 표시2> 지적도, 임야도 

  7.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임야, '토임'

  8. <실전사례> 등록전환된 토지 

  9. 토지공부의 시작과 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 실전, 4대 문서 해석

  11. 건축물 대장 

제3장  지적도 보는 법과 현장답사 

  1. 지도보는 요령 '지적도, 임야도'

  2. <알아두기> 알기 쉬운 지도 이야기 

  3. <실전사례1> 1200분의 1 농지검색 

  4. <실전사례2> 6,000분의 1 임야 검색

  5. <실전사례3> 진입로 소유자 확인하기 

  6. <실전사례4> 도로 폭 확인하기 

  7. <실전사례5> 임야의 경계선 확인하기

  8. 현장답사 

  9.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10. 환갈 시, 군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제4장 토지거래허가제도 

  1. 허가제도의 개요 

  2. 토지 이용의무 

  3.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4. 국토해양부 토지거래허가 질의응답사례

 

Part2. 용도지역과 지구 

제5장 용도지역과 건축물

  1. 토지의 계급장, '21개 용도지역' 

  2. 주, 상, 공, 녹, 관, 농, 자

  3. 토지투자 대상 ; '녹, 관, 농, 자'

  4. 토지거래허가대상 , '녹, 관, 농, 자'

  5. 용도지역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

  6.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6장 용도지역 세분화 

  1.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2. 관리지역 세분화

  3. 준공업지역과 공동주택 건축 

제7장 용도지구와 건축물

  1.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 

  2. 개발진흥지구 

  3. 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광주지 도시계획조례 제51조) 

  4. 취락지구 

  5. <알아두기> 건축용어

제8장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건축물의 용도

  2. <알아두기> 용더별 건축물의 종류 28가지

 

Part3 농지와 산지

제9장 농지의 소유와 임대 

  1. 농지의 소유제도

  2. 능지은행 (한국농어존공사) 위탁제도 

제10장 농지원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1. 농지원부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11장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해제 

  1. 농지의 구분

  2.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가치평가의 투자 포인트

  3. 농법진흥구역 농지의 가치평가와 투자포인트 

  4. 농법보호구역 농지의 가치쳥가와 투자포인트 

  5. 농업진흥구역 해제 

  6. <실전사례1>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창고부지 매물

  7. <실전사례2>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경매 매물

제12장 한계농지, 민박자영자및 농업인 주택 

  1. 농어촌정비법상 한계농지

  2. 농어촌정비법상 민박사업자

  3. 농업인주택의 건축

 제13장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 

  1.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 

  2. 용도지역으로 분석하는 '분보전산지'

  3. 보전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의 분석

  4. 공익용 보전산지의 분석

  5. 임업용 보전산지의 분석

  6. 보전산지 해제 

  7. 임대개발의 여러 가지 기준들

  8. 불법전용된 산지를 농지로 지목변경

  9. 산지정보시스템

  10. 농지중개와 산지중개 

 

Part4. 개발행위허가 

제14장 개발행위허가 

  1.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허가제한과 개발행위허가제한 

제15장 연접개발제한 

  1. 토지개발과 중개의 아킬레스건, 연접개발제한

  2. 하나의 개발행위와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 <실전사례1> 개발가능한 면적 게산하기

  4. <실전사례2> 개발가능한 면적 계산하기

  5. 산지의 연접개발 제한 ; 250m 거리방식

  6. <실전사례3> 개발가능한 면적 계산하기

  7. 산지 외 토지의 연접개발제한 ; 거리방식 또는 분리구역방식

  8. 현장의 연접개발제한과 탈축구

  9. <실전사례> 지목변경 4단계 방식으로 연접개발제한 걸러보기 

  10.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허가에 대한 이중 규제

  11. 연접개발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중개 

제16장 도로와 진입로 

  1. 도로법상 도로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주네 의한 도로 

  3.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도로

  4. 농어촌 도로

  5. 건축법상 도로

  6. 현황 도로

  7. 진입로와 사도법상의 사도개설

  8. <실전사례1> 국가 소유의 도로에 접한 경우 

  9. <실전사례2> 개인공유지분 소유의 도로부지에 접함

  10. 도로법상 도로의 점용허가 

제17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2. 위탁지역 (위임지역)과 협의지역

  3. <실전사례1> 8m 위탁지역 (위임지역)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변경 지정

제18장 사전환경성검토 

  1. 사전환경서 검토 VS 환경영향평가 

  2. 사전환경검토 협의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종류, 규모 및 시기

제19장 개발부감금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2. 개발사업의 분할시행과 면적계산

  3.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감면

  4. 개발비용의 산출 

제20장 제2종 지구단위계획

  1. 제2종 지구단위계획 제도 

  2.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수립기준

 

Part5. 3대 상수원관리지역 

제21장 특별대책지역 1권역 

  1.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입지제한기준

  2. 하수처리구역

  3. <실전사례1> 특밸대책지역 1권역 계획관리지역

  4. <실전사례2> 특별대책지역 1권역 생산관리지역

제22장 수변구역

  1. 특별대책지역 내 수변구역과 행위제한

  2. 특별대책지역 밖 수변구역과 행위제한

  3. 수변구역지정 해제 고시 

제23장 상수원보호구역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건축물,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

  3. 환경정비구역

  4.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관련 뉴스

  5.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별공장입지 

 

Part6 기타 중요 지역 구역

제24장 수도권정비계획과 공장총량제 

  1. 수동권에서는 수동권정비계획이 우선

  2. 권역의 구분

  3. 공장총량제

제25장 도시기본계획과 시가화예정지

  1. 도시기본계획

  2. 시가화예정용지

제26장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공원

  1.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2.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3. 도시공원

  4. 도시자연공원구역

  5. <실전사례>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에 저촉된 토지 

제27장 완충녹지 접도구역

  1. 완충녹지 ; 건물의 신축과 진입로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 

  2. <실전사례1> 완충녹지에 저촉된 대지

  3. <실전사례2> 완충녹지에 저촉된 토지에 이웃하는 토지 

  4. <실전사례3> 완충녹지에 차단되어 도로에서 직접진입이 불가능한 대지 

  5. 접도구역 ; 건물의 신축은 불가능하지만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 토지 

제28장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2. 설치제한 대상시설

제29장 개발제한구역

  1.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요

  2.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3. 그린벨트 내의 취락지구 

  4. 이축권

 

Part7 부지의 중개

제30장 부지의 중개 

  1. 토지의 수요자와 토지거래허가제도 

  2. 공장 중개

  3. 창고 중개 

  4. 전원주택 및 펜션 중개

  5. 인허가와 관련된 서류 

 

Part 8. 부록

  1. 부록1 ;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력

  2. 부록2 ;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3. 부록3 ;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