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생활환경개선에 내년 127억 투입…국비 60억 확보
- `21년 8개구 총10개 사업, 확보한 국비 60억과 지방비 67억을 추가하여 총 127억 규모
- 엄격한 규제로 생활환경이 열악해진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 등 사업 추진
- 도시공원 조성, 녹색복지센터 건립, 스포츠타운 등 주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서울시는 2021년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60억을 확보하고, 지방비 67억을 추가하여 총127억 규모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비 총78억보다 49억이 증액된 규모로써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종로구 등 19개구 총 149.13㎢ 으로, 서울시 행정구역의 24.64% 에 해당하며, 약17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 제외 자치구 :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생활환경이 낙후된 주민들을 위해 생활기반 확충과 환경문화 개선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받은 국비와 지방비를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국토부의 주요 지원기준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구역 내 주민수, 보전부담금 징수 현황이며, 사업계획과 구역관리 실태 등을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 70~90% 차등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8개 자치구 총10개 사업으로 종로구는 △평창취락지구 주차장 조성, 도봉구는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건립, 노원구는 △수락산 스포츠 힐링타운 조성(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은평구는 △편백나무 힐링숲 조성, 강서구는 △개화산 근린공원 생태복원 및 생태모험숲 조성, 구로구는 △푸른수목원 확대 △항동 도시농업공원 조성, 금천구는 △호암산자락 생활체육공원 조성, 강동구는 △암사역사공원 조성 △고덕산 여가녹지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에 도봉구는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복지증진을 위해 마을복지회관과 생태치유공간을 위한 무수골 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노원구는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공장 및 무허가 건물로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여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및 여가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올해에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5개 자치구에서 공원과 도로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과 산림 내 산책로 정비, 둘레길 조성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총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강북구는 △진달래마을 커뮤니티숲 공원조성, 은평구는 △북한산 전통사찰 주변 경관 정비, 구로구는 △천왕동 연지마을 소공원 조성 △개웅산 자락길 조성, 금천구는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 강동구는 △암사역사공원조성 △진황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생활기반 확충과 환경문화 개선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