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균형발전 이끌 15곳 '동네단위 발전전략' 발표…총 4,323억 투입
- 작년 5개소 이어 방학‧화곡 등 15개 지역생활권 구체적인 발전청사진 ‘실행방안’ 수립
- 낙후도, 지역안배, 파급효과 등 종합 고려해 지역균형발전 효과 극대화에 방점
- 지역 자족성 강화, 생활SOC 확충, 지역맞춤형 등 총 40개 사업 선정, 추진
- 내년 본격 착수해 '22년부터 가시화… '22년까지 62개 지역생활권으로 확대
□ 서울시가 15곳의 ‘지역생활권’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에 해당하는 ‘실행방안(Action Plan)’을 수립했다.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3~5개 동(洞) 단위의 공간인 지역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동네단위 발전전략’이다.
□ 2030년까지 총 4,323억 원(시비 2,620억 원, 구비 1,649억 원, 국비 54억 원)을 투입, 중심지 육성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확충 등 총 40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22년부터 사업효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 앞서 작년 9월 5개 지역생활권(강북구 미아, 중랑구 면목, 은평구 응암, 구로구 오류‧수궁, 금천구 독산)에 대한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어, 금년 15개 지역생활권을 추가하여 총 20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맞춤형 도시계획이 본격화되는 것.
□ 15개 지역생활권은 ▴동북권 6개(성동구 금호·옥수, 광진구 자양, 동대문구 청량리, 성북구 정릉, 도봉구 방학. 노원구 월계) ▴서남권 5개권(양천구 목동2, 강서구 화곡1, 영등포구 대림, 동작구 노량진, 관악구 낙성대) ▴서북권 2개(서대문구 홍제, 마포구 합정·서교) ▴동남권 1개(강동구 천호·성내) ▴도심권 1개(용산구 후암·용산)이다.
□ 총 116개 지역생활권 중에서 낙후도, 잠재력, 지역 안배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했다. 발전이 필요하고 잠재력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의 활력을 끌어올려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 시는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7개 핵심이슈(도시공간, 산업‧일자리, 주거, 교통, 환경‧안전, 역사‧문화‧관광, 복지‧교육)별로 낙후도, 잠재력 등을 우선 평가하고 → 권역별‧자치구별 안배, 자치구 추진의지,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 서울시는 각 지역생활권별로 필요한 사업을 ① 지역 자족성 강화 ②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③ 지역맞춤형 사업 추진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총 40개의 사업을 구체화했다.
○ 지역 자족성 강화가 필요한 지역은 용도지역 조정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거점이 될 중심지(지구중심) 발전‧관리방안(7개 사업)을 마련했다. 도서관, 주차장 등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은 생활SOC를 확충(19개 사업)한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거나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전략이 필요한 지역엔 보행환경 개선, 창업지원시설 조성 등 맞춤형 사업(14개 사업)을 추진한다.
□ 첫째, ‘지구중심 발전‧관리 방안’은 역세권, 주요 도로변 등 지역 활력의 거점이 될 중심지(지구중심)를 육성해 자치구 단위로 활력을 확산하는 계획이다. 월계(노원구), 화곡1(강서구) 등 7개 지역생활권에서 추진한다.
○ 지구중심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정한 중심지 체계로, 자치구 단위의 중심지다.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린생활의 기반이 되는 지역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53개 지구중심이 있으며, 이번 실행방안 수립으로 7개소에 대한 발전‧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지구중심의 범위, 발전방향 및 관리방안은 ‘생활권계획 홈페이지(https://planning.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월계 지역생활권(월계 지구중심)의 경우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광운대 등 인근 대학생들을 위한 창업지원시설을 도입한다. 화곡1 지역생활권(까치산 지구중심)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까치산역 주변 상업‧업무시설의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 방학 지구중심(도봉구) : 방학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연계해 우이~신설 연장선 경전철을 고려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조정을 검토하고, 도봉로변에 상업·업무·관광숙박 등 육성용도를 도입해 동·서간의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가로활성화 유도를 제시하고 있다.
○ 월계 지구중심(노원구) : 광운대 등 대학특성에 맞는 청년문화 및 창업지원을 위한 육성용도를 도입하고 역세권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체계·보행환경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 홍제 지구중심(서대문구) : 홍제역 일대 여건변화에 대응한 용도관리로 기존 상권 기능을 강화하고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해 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 합정 지구중심(마포구) : 중심성 강화를 위해 간선도로변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청년문화예술 공간조성 및 근린상권 활성화 유도를 제시하고 있다.
○ 까치산 지구중심(강서구)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역세권 상업·업무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이면부 관광지원기능을 강화해 생활권 내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근린 및 관광을 지원하는 중심지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 노량진 지구중심(동작구) : 상업·관광 및 교육·수변문화 거점 조성을 위한 육성용도를 도입하고 도심 연결 교통체계 및 한강·여의도 보행 접근성을 개선해 영등포·여의도 도심기능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 신대방 지구중심(동작구) : 신림선 건설 및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라 배후 주거지를 지원하는 근린생활 중심거점 조성을 위해 상업·업무·근생, 커뮤니티 용도를 도입하고 보행 친화적 가로환경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둘째, 생활SOC 확충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적재적소에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보행이용 및 공급불균형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9개 시설을 확정했다.
○ 지역생활권계획에서는 7개 유형(공원, 주차장,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시설을 분석해 필요시설을 제시하고 있다.
□ 자양 지역생활권과 대림 지역생활권은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공영주차장을 복합개발해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 청량리 지역생활권은 '23년 이전 예정인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초등돌봄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확충한다.
○ 금호·옥수 지역생활권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공공기여를 활용해 지역에 부족한 노인여가복지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에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 옥수빗물펌프장(유수지) 상부에 주차장(43면)을 조성한다.
○ 자양 지역생활권 : 자양동 저층주거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규 건립할 계획이다.
○ 청량리 지역생활권 : 2023년 이전 예정인 청량리동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확충한다.
○ 정릉 지역생활권 : 기존에 구분되어 결정되어 있던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과 교통광장을 중복 결정해 전체 지하공간을 활용해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한다.
○ 방학 지역생활권 : 지역생활권 내 부족시설인 도서관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연계해 자연이 공존하는 주민소통공간으로서 특색 있는 한옥도서관, 생태문화도서관을 조성한다.
○ 대림 지역생활권 : 대림3 공영주차장 입체화를 통해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한다.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그동안 부지‧재정 확보 등을 이유로 주차장 건립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또한 대규모 저이용부지인 대림3유수지에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 목동2 지역생활권 : 신정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지에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와 휴식,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갈산문화복합시설을 건립 중이다.
○ 천호·성내 지역생활권 : 천호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공공기여를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 셋째, 지역맞춤형 사업은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하는 지역발전구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14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보행환경 개선, 도시재생사업, 창업지원시설 확충 등 주민과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의견을 촘촘히 반영했다.
□ 후암‧용산 지역생활권은 남산공원과 가까운 소월로를 보행특화거리로 조성하고, 합정‧서교 지역생활권은 절두산 성지, 양화진 옛터 등 역사문화자원과 인접한 합정동 일대를 재생해 명소화를 유도한다. 낙성대 지역생활권은 서울대의 우수 인재와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클러스터인 ‘S밸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 후암·용산 지역생활권 : 남산공원에 인접한 소월로를 보행특화거리로 조성해 남산 이용자를 위해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한다.
○ 자양 지역생활권 : 청년층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청년종합 활동공간과 창업지원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건대 3-3 특별계획구역의 기부채납 시설을 청년센터(무중력지대)로 조성한다.
○ 월계 지역생활권 :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기여를 활용해 월계동 지역의 대학가 특성을 고려해 청년들을 위한 창업지원시설을 마련한다.
○ 홍제 지역생활권 : 홍제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마중물 사업을 통해 지역부족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거점으로서의 상권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합정·서교 지역생활권 : 절두산 성지, 양화진 옛터 등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저층주거지인 합정동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 인근 화력발전소 공원사업과 연계해 명소화를 기대하고 있다.
○ 낙성대 지역생활권 : 서울대 및 인근 우수대학의 인재와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캠퍼스타운 거점센터 및 청년벤처 등 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해 4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S밸리’를 조성한다.
□ 이번 실행방안은 각 지역별 현안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역생활권별로 30~70명의 ‘주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고, 지역주민, 시‧구 의원, 시‧구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가동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 자치구 및 서울시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 172개 관리사업을 선정했고, 그 중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40개의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했다.
○ 전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구 재정과 더불어 용도지역 조정, 공공기여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특히 생활서비스시설 확충의 경우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시설 간 복합화를 유도해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최대화한다. 시설간 복합화에 따른 재정지원은 시비 지원기준 등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19년 수립한 5개 지역생활권과 이번에 수립한 15개 지역생활권을 시작으로, '22년까지 상대적으로 발전이 필요한 62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실행방안을 연차별로 수립할 계획이다.
※ 세부현황은 붙임3 참고
□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지역생활권별 발전구상의 구체적 실현계획이다.
○ ｢2030 서울생활권계획｣(΄18.3.)은 서울시의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의 후속 계획으로, 시민 일상과 밀접한 이슈를 생활권별로 담아낸 국내 최초의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다. ｢2030 서울플랜｣의 핵심이슈 및 공간구조를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해 생활권(5개 권역생활권 및 116개 지역생활권) 단위에서 구체화했다.
○ 서울시는 ΄18년 8월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본격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19년 강북구 미아, 중랑구 면목, 은평구 응암, 구로구 오류·수궁, 금천구 독산 등 5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실행방안을 수립했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올해 15개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은 전국 최초로 수립된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자, 실질적 지역전문가인 주민이 직접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해 만들어가는 ‘우리동네 미래발전지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며 “2022년까지 잠재력이 크고 발전이 필요한 62개 지역의 지역생활권 실행방안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고 잠재력을 끌어올려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