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가축분뇨, 주민친화형 신재생에너지파크로 변신 |
-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첫 사업대상자로‘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선정 - |
주 요 내 용 □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첫 사업대상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선정, 2024년까지 3년간 국비 210억 원 지원 ◯ (개요) 농촌지역의 처리가 곤란한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시설온실 등에서 이용하는 그린에너지파크 조성 ◯ (기대효과) 제주지역의 가축분뇨, 도축 후 남은 부산물 등을 하루 245톤 처리 → 1,800가구(4인기준) 연간 전력사용량의 전기 생산(4,972Mw) 및 2,460톤(CO2eq) 온실가스 감축 기대 - 해당 시설의 지상 부지에는 마을기업 주도로 스마트팜을 설치,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와 난방열을 제공하는 등 주민과 이익 공유 강화 ◯ (향후계획) 공공형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을 ‘30년까지 10개소 추진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처음 도입하는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이하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사업의 첫 사업대상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한편, 그동안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처음 도입하는 공공주도의 사업이다.
* 주민 반대로 인해 공동자원화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34개소 사업포기(’07년부터 현재까지)
농식품부는 입지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지역의 처리가 곤란한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위해 공공주도의 통합처리형 에너지화시설 사업대상자를 지난 `21년 하반기부터 공모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사업 기본방향> ◈ (사업주체)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 (반입원료)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농수축산부산물 등 유기성폐자원 ◈ (에너지생산) 전기, 도시가스, 그린수소, 고체연료‧바이오차, 발전폐열 등 ◈ (주민상생) 지역주민·마을 등 에너지 제공, 주민친화공간 조성 및 수익공유 |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정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1년 10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여 동안 공모를 진행하였고, 사업신청 2개 기관(전북 김제시, JDC)에 대해 축산환경 분야 외부 전문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서면‧현장‧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심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사업 예정 부지확보 노력 및 주민동의 절차 추진상황 등 연내 사업추진 가능성 부분에서 JDC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다양한 상생 방안 강구 노력 등 주민 수용성 확보와 사회적 가치 제고 측면에서 사업 취지에 매우 부합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JDC는 그간 동 사업추진을 위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내「그린에너지파크조성사업(총사업비 823억원)」을 반영하여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JDC-제주도-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하는 등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해 왔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JDC 그린에너지파크에서는 연간 약 7만4천톤의 가축분뇨와 도축부산 폐기물 등 유기성폐자원을 처리하여 1,800가구(4인 기준)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4,972Mw의 전기가 생산된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인 원유 4,767배럴을 대체할 수 있고, 연간 온실가스 2,460톤(CO2eq)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 폐열과 하루 20톤의 고체연료는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스마트팜과 주민 편의시설 등에 공급되어 지역주민들의 생산비 절감은 물론 지역민의 마을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농업생산지구 등을 운영함으로써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가축분뇨 관련 에너지화 시설을 관광 자원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공주도로 추진하는 동 사업에 대해 인근 마을주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며, 바이오가스를 생산 및 활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저감 및 화석연료 대체,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따른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연간 약 83.8억원의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주 혁신도시와 새만금에 인접한 전북 김제시에서도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의 유치를 위해 부지 선정과 주민공청회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르면 금년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정부는 공공형 에너지화시설을 2030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주민 상생을 위한 공공주도의 첫 번째 사업인 만큼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향후 성공적 모델로 안착시켜 지역의 애물단지가 아닌 관광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역민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앞으로도 공공주도의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고 |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총사업비) 400억원 이내/개소(1년차 10%, 2년차 45%, 3년차 45%)
❍ (사업기간) 3년(타당성조사‧설계 등 1년, 시설설치 2년)
❍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 (사업대상자) 지자체, 공공기관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20, 국비융자 20, 자부담 10
❍ (지원내용) 가축분뇨 등 농촌지역 유기성폐자원(음식물쓰레기, 농축수산 부산물, 하수찌꺼기 등)을 활용한 통합 바이오에너지 생산·공급시설 설치(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조상사업*` 연계 지원)
* 폐자원의 에너지화(자원화시설 포함), 신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 등), 주민편익‧지역경관 시설로 폐자원에너지 활용과 연계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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