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2년 차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요청하였다면, 관련 소송이 2년이 지난시점에 제기하였더라도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 일부 승소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1124)
재판부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사용검사일 이후 인 2017. 2.경부터 피고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공용부분 및 전유 부분의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고, 통상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보수를 요청하고 이를 해결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원고를 통해 피고들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법에서 정한 제척 기간 내에 재판 외의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며, 다만 자연적 노후현상 및 입주자들의 사용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하며 원고 청구 중 일부금액만을 인용하였음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부동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0) | 2022.10.24 |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 담보책임을 구한 사안 (1) | 2022.10.05 |
| [행정]이주대책 확정 전 사망한 망인의 비동거 자녀는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949) (0) | 2022.09.19 |
| 관리단이 아닌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가 관리단을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한 사안 (0) | 2022.08.20 |
| 임대주택 분양전환 계약을 청약했으나 세대원(아들)의 주택소유권 취득을 원인으로 이를 거절한 경우 (0) | 2022.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