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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주대책 확정 전 사망한 망인의 비동거 자녀는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949)

모두우리 2022. 9. 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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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확정 전 사망한 망인의 비동거 자녀는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판결

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949(이주대책 확정 전 사망한 망인의 비동거 자녀는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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