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공유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실제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하고 다른 경우(감소한 자의 인감증명)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공유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8. 2. 4. [등기선례 제5-260호, 시행 ]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상 소유명의인이 갑과 을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공유지분의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하여는 신청서에 갑과 을의 공유지분이 각 1/2인 것으로 기재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갑과 을의 실제 공유지분이 균등하지 않다면, 갑과 을이 공동으로 작성한 공유지분을 증명하는 서면과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실제의 지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2. 4. 등기 3402-11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2조, 법 제44조

참조예규 : 제724호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44조(등기권리자가 2인이상인 경우) ① 등기권리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사실상 평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지만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제정 1991. 4. 9. [등기예규 제724호, 시행 ] 수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대장상으로는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경우 공유자 전원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실제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