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파산법에 따른 부인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2005. 4. 7. [등기선례 제200504-4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행위가 부인되어 파산법에 따른 부인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 파산관재인이 그 부동산을 임의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현재의 소유명의인 또는 파산관재인과 근저당권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것이다.
(2005. 4. 7. 부동산등기과-26 질의회답)
'민법-상속과증여 > 채무자파산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에 있어 “구분건물 신축한 자”의 지위를 분양보증회사가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사업주체의 파산 등 사유 (1) | 2025.01.22 |
|---|---|
| 부인의 대상이 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직권으로 부인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 절차 (0) | 2025.01.22 |
| 파산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파산채권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에 의해 변제공탁을 하고 그 후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0) | 2025.01.22 |
| 파산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0) | 2025.01.22 |
| 법원의 촉탁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선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 | 202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