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민사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채무자 재산정보에 대한 접근 방안을 중심으로-2024부산대 김명준

민사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채무자 재산정보에 대한 접근 방안을 중심으로-부산대 김명준  지 도 교 수   김 상 영   차 례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주요국의 민사집행 실효성 강화 제도  1. 미국  (1) 판결 후 재산개시제도  (가) 의의  (나) 증거개시제도와의 차이점  (다) 판결 후 개시의 범위 제한 – 비닉특권, 보호명령 대상  (라) 판결 후 개시의 수단  (2) 기타 제도  (가) 집행보조절차  (나) 집행보조인제도  (다) 민간경매절차  2. 독일  (1) 재산명시제도  (2) 기타 제도  (가) 집행관에 의한 채무자 정보 취득제도  (나) 채무자명부제도  3. 일본  (1) 재산개시제도  (2) 기타 제도  (가) 제3자로부터 ..

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조정

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조정 - 지역별 시장상황 고려, 지방은 적용 예외 및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우대 - 우대금리 상한·기한 설정으로 금리 현실화, 혼합형 구조 출시로 선택권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ㅇ 이에 따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방은 적용 제외하고, ..

송파구 마천동 18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완료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마천2구역’재정비촉진구역 결정, 초품아·역품아·수세권 다多갖춘 고품격 주거단지 실현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 ‘수정 가결’  - 마천역·마천초·성내천과 어우러지는 최고 41층, 1,729세대 대규모 주거단지 형성  - 마천2구역 촉진계획 결정으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 완성안 건 명개 요결과비 고마천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신속통합기획)○ 위 치 : 송파구 마천동 183번지 일대○ 상정 사유 : 신속통합기획 완료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존치구역 → 촉진구역)○ 주요 내용 - 구역계 변경 (의견수렴 및 공람의견 반영) - 용도지역 변경 (제2종(7층), 제2종일반→제3종일반) / 준주거지역 유지 - 용적률: 300..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4건 통합심의 통과-망원동 454-3, 459, 도봉구 방학동 618, 도봉구 쌍문동 460 일원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4건 통합심의 통과… 총 4,035세대 공급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 4건 통합심의 통과, 총 4,035세대 공급  ① 마포구 망원동 454-3, 459 일대 모아주택, 모아타운 지정 후 9개월 만에 사업 신속 추진  ② 방학동 618일대 모아타운, 신속한 양질의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보  ③ 도봉구 쌍문동 460 모아타운 심의 통과 … 지형에 순응하는 자연친화형 단지로 정비 □ 서울시는 2.21.(금) 열린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마포구 망원동 454-3번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외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마포구 망원동 454-3번지 일대 모아주택 ▴마포구 ..

서울시,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 열어줄 '용적이양제' 국내 첫 도입

서울시,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 열어줄 '용적이양제' 국내 첫 도입 - 올해 상반기 ‘서울형 용적이양제’ 조례 입법예고, 하반기 본격적인 시행 목표로 추진 - 보존 등 사유로 활용 못 하는 용적, 개발 잠재력 있는 곳으로… 뉴욕‧도쿄 등 활성화  - 중복 규제 지역 재산상 손실 덜어주고, 서울 시내 균형 발전에 마중물 될 것으로 기대 - 25일(화) ‘서울형 용적이양제’ 주제 컨퍼런스… 선도 사업 추진, 관련 법 개정 건의 □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용적이양제’가 전국 최초 서울에 도입된다. 시는 시민․전문가와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실행모델을 고민하기 위한 컨퍼런스도 연다. □ 서울시는 올해 상..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합동과 법정지상권의 성부 - 2015 배성호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합동과 법정지상권의 성부 - 배 성 호* 이 연구는 2015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요 지】   경매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그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기존 저당권의 존속 범위가 문제된다. 그리고 동일인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되어 신건물이 생겼고 그 후 경매로 토지와 신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만약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그 존속기간과 범위는 종전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지 새로운 합동된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이 문제된다.   종래의 각 건물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