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제도의 통합적 고찰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9 정장호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에 관한 것이다. 과거 도산절차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법리해석, 도산법과 집행법의 충돌, 이에 대한 개선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관한 연구는 서민금융정책의 관점에서 행하여 졌다. 또한 도산법 연구는 민사소송법 관련 법학자들 중심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연구는 주로 소비자 관련 학문또는 공공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도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활발하지만 이를 결합하여 하나의 채무조정 체계로 연구한 사례는 드물다. 그 이유는 아마도 도산절차에 관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