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가 계약이행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다297643 구상금 (다) 파기환송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가 계약이행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의 의미 및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의 일부를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 원래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뜻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

농지 양수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농지 임차인에 대해 농지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농지양수인이 임대차지위 승계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어야

2024다277687 토지인도 등 (바) 상고기각 [농지 양수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농지 임차인에 대해 농지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농지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 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대항력을 갖게 되는 농지 임대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농지법 제26조에..

부동산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 앞으로 마처진 가등기이전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매도인의 승낙, 동의 필요 (신뢰기반)

2024다24829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이행 등 (바) 상고기각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으나 당초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 명의로 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소극)◇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

주임법상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민사소송 및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가능

2024다221455 건물인도 (바) 파기환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이 문제된 사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의3은 제3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는 한편, 제8항에서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법 제3..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행위제한 연장

경상북도 고령군 고시 제2025-70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의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지역을 지정 변경(기간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8일 고령군수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 -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부여(거래신고법 제6조의2, ‘20.8.18 공포, ’21.6.1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