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7상,441] 【판시사항】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취득하는 대지의 소유권..

창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나1738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군)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호 외 1인) 【변론종결】 2015. 9. 8.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가단2504 판..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다109538 판결 [지료청구등][미간행] 【판시사항】 갑 등이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의 일부 세대의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갑 등의 공유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을이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안에서, 공사 중단 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단8861(본소), 2014가단45297(반소) 판결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최충단) 【피 고】 피고 8 【변론종결】 20..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55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말하는 등기는 적법·유효한 등기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유자 중 1인이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온 경우, 등기부취득시효..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74175,74182,74199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건물의 대지’는 집합건물이 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도11084 판결[횡령][공2015상,214]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3나44529 판결 [관리비][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월피 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승)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하영주 외 2인) 【변론종결】 2014. 12. 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6287 판결 [관리비][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고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류제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주) 【변론종결】 2014. 10. 16.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14. 선..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제3자이의][공2014하,1451] 【판시사항】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3나14049 판결 [점포명도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라붐아울렛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김평진) 【변론종결】 2013. 12. 3. 【제1심판..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8200,78217 판결[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2014상,155]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나9319 판결 [토지사용료][미간행]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치득)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3. 7. 3.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1가단23263 판결 【주 문】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4813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갑 등이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68750 판결[부당이득금반환][공2013상,751]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 부분만을 소유·점유하는 공유자가 매매 등 종전의 공유지분권과는 별도의 자주점유가 가능한 권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소유·점유하는 특정 부분을 취득하여 점..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공2013상,298] 【판시사항】 [1]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8210 판결[지료][공2012하,1114] 【판시사항】 [1]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였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611 판결[부당이득금][공2012상,838] 【판시사항】 국가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의 대상과 그 후 공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환매로 취득하는 대상(=1필지의 특정 부분에 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503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52362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판시사항】 [1]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자가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해둔 경우,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