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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5-0032 요청기관산림청회신일자2015. 2. 10. 법령 안건명 산림청 -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개별 법률에 따라 주된 인ㆍ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4-0853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5. 2. 2.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안건명 민원인 -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4-0824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5. 1. 28. 법령「 산지관리법」 제16조 안건명 민원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4-0446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4. 12. 11. 법령「 산지관리법」 제12조 안건명민원인 - 임업용산지에서 영구적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르면..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4-0497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4. 9. 30.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안건명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등 관련) 질의요..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4-0490 요청기관산림청회신일자2014. 9. 3. 법령「 산지관리법」 제12조 안건명산림청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건축물이 없는 시설(개간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등 ..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4-0477 요청기관국토교통부회신일자2014. 9. 1. 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안건명 국토교통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4-0177 요청기관산림청회신일자2014. 6. 17. 법령「 산지관리법」 제14조 안건명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4-0198 요청기관경기도 파주시회신일자2014. 5. 22.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안건명 파주시 -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외에 도로관리자에게도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3-0621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4. 5. 22.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안건명민원인 -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정하여야 하는 산지전용의 용도에 대지조성이 포함될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질의요지「산지관리법」..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3-0580 요청기관산림청회신일자2014. 1. 16.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안건명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3-0101 요청기관경상남도 거창군회신일자2013. 4. 26. 법령「 산지관리법」 제19조 안건명거창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자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가부(「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질의요지버섯재..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3-0038 요청기관산림청회신일자2013. 4. 26.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안건명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 등 관련) 질의요지1인 소유 1필지의 산지 일부가 기존 도..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3-0052 요청기관경기도 화성시회신일자2013. 3. 14. 법령「 산지관리법」 제2조 안건명 화성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2-0637 요청기관경상북도 의성군회신일자2012. 12. 26. 법령「 산지관리법」 제21조 안건명 의성군 -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 「산지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에 따라..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2-0494 요청기관충청북도 옥천군회신일자2012. 9. 28.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조 안건명 옥천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등 관련) 질의요지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2-0414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2. 9. 18.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안건명 민원인 -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되는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질의요지산지전용허..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2-0277 요청기관경기도 가평군회신일자2012. 6. 1. 법령「 산지관리법」 제16조 안건명 가평군 -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에 건축신고가 포함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6조 등..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2-0230 요청기관경기도 여주군회신일자2012. 5. 11. 법령「 주택법」 제16조 안건명 여주군 - 산지를 전용하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시 근린생활시설 부지 면적 합산 여부(「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2-0119 요청기관경기도 용인시회신일자2012. 3. 15.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안건명용인시 - 도시지역의 공익용산지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질의요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