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1-0195 요청기관경기도 가평군회신일자2011. 5. 19.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안건명 경기도 가평군 - 「산지관리법」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로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복구설계서 ..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0-0458 요청기관인천광역시 강화군회신일자2011. 1. 13. 법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안건명인천광역시 강화군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가능 ..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0-0395 요청기관회신일자2010. 12. 3.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조 안건명산림청 - 공장을 신축하는 소기업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면적(「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질의요지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0-0331 요청기관회신일자2010. 10. 22. 법령「 산지관리법」 제25조 안건명산림청 -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산지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0-0095 요청기관회신일자2010. 5. 14. 법령「 산지관리법」 제16조 안건명산림청 -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관광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기준(「산지관리법」 제19조 및 제38조 등 관련) 질의요지시·도지사가 ..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08-0401 요청기관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용수자원과회신일자2009. 3. 18.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안건명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 「농어촌정비법」 제12조 등(토지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08-0387 요청기관회신일자2008. 12. 17. 법령 안건명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구 법령에서 면적제한 적용을 받았으나 개정 법령에서 면적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산지전용 목적으로 구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된 지역의 인근에 ..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08-0259 요청기관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컨설팅과회신일자2008. 10. 8. 법령 안건명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토석채취변경허가시의 허가면적) 관련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07-0449 요청기관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기동전력사업부 부대개편사업팀회신일자2008. 4. 10. 법령 안건명방위사업청 -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산지에서 오갈피 또는 가시오갈피를 재배하고자 하는 ..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07-0301 요청기관산림청회신일자2008. 2. 15. 법령 안건명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복구비 예치 등의 적용 범위) 관련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산지관리법..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07-0162 요청기관서울특별시 강북구회신일자2007. 7. 20. 법령 안건명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지목변경 신청) 관련 질의요지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06-0394 요청기관경상남도 거제시회신일자2007. 2. 16. 법령 안건명거제시 -「산지관리법」제6조제4항(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보전산지의 지정도 당연히 해제되는지 여부) 관련 질의..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06-0197 요청기관행정자치부회신일자2006. 9. 25. 법령 안건명행정자치부-「지적법 시행령」 제16조(지목변경신청)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인 산지에 대해 형질변경이나 산지전용 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06-0116 요청기관산림청회신일자2006. 6. 12. 법령 안건명법령유권해석의뢰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아..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06-0016 요청기관회신일자2006. 4. 21. 법령 안건명「농지법」 제2조제1호(농지의 정의) 관련 질의요지「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06-0039 요청기관회신일자2006. 4. 17. 법령 안건명「산지관리법」 제12조·제18조(임업용산지 안에서의 산지전용허가) 관련 해석 질의요지임업용산지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재단법인이 진입로를 제외하고 납골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산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06-0319 요청기관산림청회신일자법령 안건명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여부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의 지위를 말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06-0172 요청기관산림청회신일자법령 안건명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도로) 질의요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과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 사이를 통과하는 도로(시도)를 신설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시..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8-0206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8. 6. 12. 법령「 산지관리법」 제51조 안건명민원인 -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가 산지복구명령을 받고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산지복구의무가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