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 제1호에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저작권료등〕 민법 제163조 제1호에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적.. 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4-1년단기소멸 2018.04.08
채권자가 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했더라도-"채무자의 채권소멸시효 이익 포기 해당" -법률 울산지방법원 2014나8516 채권자가 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했더라도 이의제기 않았다면 채무승인으로 봐야 울산지법 "채무자의 채권소멸시효 이익 포기 해당" 이세현 shlee@lawtimes.co.kr 입력 : 2015-11-06 오후 2:36:35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더라도, 채무.. 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2(채권,재산권소멸시효) 2017.07.01
영농조합법인이 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자가 별개의 인격체인 그 조합원을 상대로한 지금을 요구한 것은 불가 서울서부지법 2016. 4. 28. 선고 2015가합32844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16상,345] 【판시사항】 갑 영농조합법인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을이 갑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 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3(3년단기소멸시효) 2016.06.30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5상,466] 【판시사항】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 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70(재판상청구-소멸시효) 2015.05.25
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한 재판상청구는 소송 각하, 기각 취하인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6월내 재판상 청구를 다시한 때에 시효는 최초 재판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3. 선고 2013나30232 판결 [양수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피고 【변론종결】 2013. 9. 4.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단330132 판결 .. 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70(재판상청구-소멸시효) 2015.05.25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달성을 위해 여러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만으로 다른 채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소극 대법원 2014.6.26. 선고 2013다45716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 /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만으로 다른 채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 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8(소멸시효중단사유) 2015.05.25
민164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이 된 계약에 기해 상대방에 대하여 부다하는 반대채무가 1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여부-소극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651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2221] 【판시사항】 민법 제164조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가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소극) 【판결요.. 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4-1년단기소멸 2015.05.25
전기요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 인천지법 1985.10.17. 선고 85가합31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기요금청구사건][하집1985(4),173] 【판시사항】 전기요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가 생산한 생산물이라 할 것이고 전기요금은 그 생산물의 대가라 할 것이니 전기요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 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4-1년단기소멸 2015.05.25
노임채권이라고 해도 노임채권에 관해 준소비대차으 약정을 한 이상 준소비대차계약은 영업을 위한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다1363 판결 [대여금][공1982.2.15.(674),170] 【판시사항】 회사에 대한 노임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민법 제164조 제3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노임채권이라도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피고 회사사이.. 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4-1년단기소멸 2015.05.25
상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도 다른 법령에서 상사시효보다 단기의 시효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므로 본채권이 1년단기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1966.6.28. 선고 66다7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4(2)민,108] 【판시사항】 단기시효에 관한 규정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다른 법령에 상사시효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 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4-1년단기소멸 2015.05.25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 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4-1년단기소멸 2015.05.25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의 시설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와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명의개서][공2015상,422] 【판시사항】 [1]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의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 또는 예탁금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 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2(채권,재산권소멸시효) 2015.05.24
매각대금 납부 후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배당이 되고 공탁된 경우 가압류에 의하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소극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18622,186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공2013하,2201] 【판시사항】 [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2]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 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8(소멸시효중단사유) 2014.11.16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의 당사자인 채무자나 대리인이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족하지 표시방법은 무관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다207125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판시사항】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공2010상, 998) 【전 문】 【원고, 피상.. 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8(소멸시효중단사유) 2014.11.16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이익을 받지 않겠단 효과의사 필요-시효완성후 시효중단 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대여금][공2013상,547] 【판시사항】 [1]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 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8(소멸시효중단사유) 2014.11.16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주채무와 별개채무로 소멸시효 적용 대법원 2014.6.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보증채무금][공2014하,1375] 【판시사항】 [1]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2]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갑이 을 .. 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2(채권,재산권소멸시효) 2014.08.04
[민사]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은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일 또는 결 1. 채무자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 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2(채권,재산권소멸시효) 2014.02.20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다65399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2]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 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2(채권,재산권소멸시효) 2013.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