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공2012상,619] 【판시사항】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공2006.8.1.(255),1327] 【판시사항】 ［1］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보수기간이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인지 여부(소극) ［2］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양수금][공2001.10.1.(139),2041] 【판시사항】 [1]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6월 내에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7다273, 274, 87다카1772, 1773 판결 [토지인도][집37(4)민,75;공1990.1.15.(864),118] 【판시사항】 경계시비를 취득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최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경계의 재측량을 요구하고 그 재측량결과에 따..

수원지법 1985. 12. 6. 선고 85나216 제1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4),133] 【판시사항】 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면서 약속어음의 만기를 기존채무의 변제기 이후로 정한 경우, 기존채무의 이행기 나. 법률구조신청이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에 ..

대법원 1975. 7. 8. 선고 74다178 판결 [손해배상][집23(2)민179,공1975.9.15.(520) 8585] 【판시사항】 피해자가 국가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한 경우에 민법 174조 소정 6월의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피해자가 국가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은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이행..

서울고법 1965. 5. 26. 선고 64나120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료청구사건][고집1965민,281] 【판시사항】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한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 【판결요지】 사효이익의 포기는 적어도 그러한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인식하고서 하여야 되고, 만약 그러한 인식없이 한 것이..

대구고법 1960. 8. 31. 선고 4293민공2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외상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61] 【판시사항】 변제의 최고와 소멸시효의 중단 【판결요지】 채무자가 최후로 대금 일부를 지불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던중 채권자가 지불독촉을 하고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공2006.9.15.(258),1593] 【판시사항】 [1]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2]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의 효력(무효) 및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7.10.1.(43),2867] 【판시사항】 [1]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변제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2]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2018다24349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반환 (나) 상고기각 [전소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시효중단 재소(再訴) 사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128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5.(948),1691]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0211 판결 [공사대금][공1993.2.15.(938),586] 【판시사항】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6조(압류, 가압..

[민사]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주채무자가 보조참가한 후 채권자가 승소한 사안에서, 채권자의 응소행위를 보조참가한 주채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대구고등법원2017나22415) 위 인정사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