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서울지법 2001. 3. 7. 선고 2000가단148507 판결：확정 [임대차보증금][하집2001-1,422]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11. 30. 선고 2000가단8695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2000-2,1] 【판시사항】 [1]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조사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금전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건물명도][공2000.11.15.(118),2223]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069 판결 [건물명도][공2000.8.1.(111),1633]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실제 지번인 '산 53의 6'이나 등기부상 지번인 '산 53'과 일치하지 아니한 '53의 6'에 등재된 주민등록이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배당이의][집44(2)민,1;공1996.9.1.(17),2458] 【판시사항】 [1] 임차 주택이 임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계약해지권과 우선변제청구권의 유무(적극) 및 그 해지의 효력 발생시기 [2] 임차 주택이 임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1996.4.15.(8),1094] 【판시사항】 [1]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는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있는 주택이 양도되어 ..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2283 판결 [전세금반환][공1995.12.1.(1005),3733] 【판시사항】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에서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차인이 스스로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 5. 31. 선고 94가단35511 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5-1, 358]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주민등록일자로 간주되는 전입신고일의 판단 【판결요지】 주민등록사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개정된 주민등록법(1993. 12. 27. 법률 제4608호)의 시행일자인 19..

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27427 판결 [건물명도][공1995.6.1.(993),1963] 【판시사항】 가.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연립주택 중 1개 세대에 대한 미등기전세권자가 연립주택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된 경우..

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 [전세보증금][공1994.8.1.(973),2067] 【판시사항】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

대법원 1993.7.16. 선고 93다17324 판결 [구상금][공1993.9.15.(952),2293] 【판시사항】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

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12827 판결 [건물명도][공1992.9.1.(927),2404] 【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주택의 임차인이 당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로써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

대법원 1990.5.22. 선고 89다카18648 판결 [건물명도][공1990.7.15.(876),1344] 【판시사항】 주택임차인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4의1 아파트 5호」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소유자에 의한 건물보존등기에는 건물표시가 같은 번지 아파트 1호로 된 경우 임차인의 위 주민등록은 경락인에 ..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16249 판결 [건물명도등][공1989.12.15.(862),1748]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있는 채권적 전세권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있는 채권적 전세권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

대법원 1989.6.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가옥명도][공1989.8.15.(854),1161] 【판시사항】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의 효력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한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

대법원 1989.1.17. 선고 88다카143 판결 [건물명도][집37(1)민,18;공1989.3.1.(843),295] 【판시사항】 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의 존속 나.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임대차의 대항력의 상실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임..

서울고법 1987.11.9. 선고 87나2079,87나208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청구사건][하집1987(4),71] 【판시사항】 임차인의 가족들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권의 대항력유무(적극) 【판결요지】 임차인의 가족들이 건물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다카14 판결 [건물명도][집35(3)민,179;공1987.12.15.(814),1779]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64 판결 [전세금][집35(1)민,193;공1987.5.15.(800),708] 【판시사항】 미등기무허가 건물을 양도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소정의 임대주택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동법 제3조..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1718 판결 [건물명도][공1987.5.1.(799),636] 【판시사항】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제3집행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동 부동산을 경락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