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임대차의 나중 임차인의 주거침임죄 여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개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먼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 나중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 허락 없이 해당 부동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2010.09.17
증액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책임-부지2009가단40857 [민사]임대주택을 양수하면서 종전 임대인으로부터 2,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안에서, 실제로 종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3,500만원이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2010.02.23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의 선후-05다4529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구상금】 [공2005.7.15.(230),1120] ---------------------------------------------------------------- 【판시사항】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2009.10.05
대항력,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일시적 퇴거와 재전입-98다34584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4584 판결 【배당이의의소】 [공1999.1.15.(74),112] -------------------------------------------------------------------------------- 【판시사항】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임차인이..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2009.10.05
신축중 건물현관문 표시'1층201호'이나 공부상'1층101호'인 경우-95다177 대법원 1995.8.11. 선고 95다177 판결 【보험금】 [공1995.9.15.(1000),3126] -------------------------------------------------------------------------------- 【판시사항】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2009.10.04
휴점금지, 입주시기의 약정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92다4550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4550 판결 【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공1992.12.15.(934),3255] ------------------------------------------------------------------ 【판시사항】 백화점 내의 임대점포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휴점금지 및 입주시기에 관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2009.10.04
적법한 전대와 임대인 승낙없이 특별한 사정으로 전대-05다64225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배당이의】 [공2007하,1997] -------------------------------------------------------------------------------- 【판시사항】 [1]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2009.10.02
적법하게 전대된고 전차인이 인도받아 주민등록한-94다3155 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 【전세보증금】 [공1994.8.1.(973),2067] -------------------------------------------------------------------------------- 【판시사항】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2009.10.02
부실시공으로 연탄가스 사고가 난 경우 시공자의 책임-86고단5642 부산지법 1987.5.19. 선고 86고단5642,86고단6528(병합) 판결 : 항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등피고사건】 [하집1987(2),556] 【판시사항】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흡하게 시설을 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위 시공후 2년 6월이 경과하여 연탄가스중독사고가 난 경우, 그 시공자의 형사책임 【판결요지】 임..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2009.10.02
전세권설정의무자의 제3자에게로 근저당설정행위-04도5102 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도5102 판결 【배임】 [미간행] -------------------------------------------------------------------------------- 【판시사항】 전세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2009.09.25
점포일부의 주택이용과 주임법상 보호-87다카3097, 95다51953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3097 판결 【건물명도등】 [공1989.1.15.(840),102] 【판시사항】 가. 임차목적물인 점포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고 한 사례 나. 임차인의 점유부분이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경우에 그 점유사실을 알고 근저당권을 ..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2009.09.23
적법한 전대차와 그 대항력 여부-94다3155, 05다64255 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 【전세보증금】 [공1994.8.1.(973),2067] -------------------------------------------------------------------------------- 【판시사항】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2009.09.23
등기된 임차권의 방해배제청구권-99다67079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선박가등기등말소】 [집50(1)민,168;공2002.4.15.(152),772] -------------------------------------------------------------------------------- 【판시사항】 [1]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기된 임차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임..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2009.09.21
명의신탁자와 제3자 2008. 12. 11. 선고 2008다45187 판결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2009.02.13
주임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전입신고 여부의 판단방법 2006다9255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주민등록 신고 여부의 판단방법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2009.02.13
직간접점유로 대항력유지 및 이유있는 전대차의 대항력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배당이의】 [공2007하,1997] 【판시사항】 [1]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주택..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2008.12.20
특별승계인이 구분소유권을 이미 제3자에 이전한 경우 공용부분의 체납관리 2006다50420 관리비등 (타) 파기환송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에 대한 특별승계인이 구분소유권을 이미 제3자에 이전한 경우 전(前)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의 특별승계인..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2008.12.20
임대차인수 매매계약과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39663 판결 【임대차보증금】 [미간행] 【판시사항】 [1]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이행인수) [2] 주택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차주..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2008.12.04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 서울지법 2001. 3. 7. 선고 2000가단148507 판결:확정 【임대차보증금】 [하집2001-1,422]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는..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200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