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주택임대판례 80

증액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책임-부지2009가단40857

[민사]임대주택을 양수하면서 종전 임대인으로부터 2,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안에서, 실제로 종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3,500만원이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의 선후-05다4529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구상금】 [공2005.7.15.(230),1120] ---------------------------------------------------------------- 【판시사항】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

대항력,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일시적 퇴거와 재전입-98다34584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4584 판결 【배당이의의소】 [공1999.1.15.(74),112] -------------------------------------------------------------------------------- 【판시사항】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임차인이..

신축중 건물현관문 표시'1층201호'이나 공부상'1층101호'인 경우-95다177

대법원 1995.8.11. 선고 95다177 판결 【보험금】 [공1995.9.15.(1000),3126] -------------------------------------------------------------------------------- 【판시사항】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

휴점금지, 입주시기의 약정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92다4550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4550 판결 【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공1992.12.15.(934),3255] ------------------------------------------------------------------ 【판시사항】 백화점 내의 임대점포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휴점금지 및 입주시기에 관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적법한 전대와 임대인 승낙없이 특별한 사정으로 전대-05다64225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배당이의】 [공2007하,1997] -------------------------------------------------------------------------------- 【판시사항】 [1]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

적법하게 전대된고 전차인이 인도받아 주민등록한-94다3155

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 【전세보증금】 [공1994.8.1.(973),2067] -------------------------------------------------------------------------------- 【판시사항】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

부실시공으로 연탄가스 사고가 난 경우 시공자의 책임-86고단5642

부산지법 1987.5.19. 선고 86고단5642,86고단6528(병합) 판결 : 항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등피고사건】 [하집1987(2),556] 【판시사항】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흡하게 시설을 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위 시공후 2년 6월이 경과하여 연탄가스중독사고가 난 경우, 그 시공자의 형사책임 【판결요지】 임..

전세권설정의무자의 제3자에게로 근저당설정행위-04도5102

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도5102 판결 【배임】 [미간행] -------------------------------------------------------------------------------- 【판시사항】 전세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

점포일부의 주택이용과 주임법상 보호-87다카3097, 95다51953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3097 판결 【건물명도등】 [공1989.1.15.(840),102] 【판시사항】 가. 임차목적물인 점포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고 한 사례 나. 임차인의 점유부분이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경우에 그 점유사실을 알고 근저당권을 ..

적법한 전대차와 그 대항력 여부-94다3155, 05다64255

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 【전세보증금】 [공1994.8.1.(973),2067] -------------------------------------------------------------------------------- 【판시사항】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

등기된 임차권의 방해배제청구권-99다67079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선박가등기등말소】 [집50(1)민,168;공2002.4.15.(152),772] -------------------------------------------------------------------------------- 【판시사항】 [1]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기된 임차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임..

명의신탁자와 제3자

2008. 12. 11. 선고 2008다45187 판결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

주임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전입신고 여부의 판단방법

2006다9255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주민등록 신고 여부의 판단방법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

직간접점유로 대항력유지 및 이유있는 전대차의 대항력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배당이의】 [공2007하,1997] 【판시사항】 [1]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주택..

특별승계인이 구분소유권을 이미 제3자에 이전한 경우 공용부분의 체납관리

2006다50420 관리비등 (타) 파기환송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에 대한 특별승계인이 구분소유권을 이미 제3자에 이전한 경우 전(前)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의 특별승계인..

임대차인수 매매계약과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39663 판결 【임대차보증금】 [미간행] 【판시사항】 [1]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이행인수) [2] 주택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차주..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

서울지법 2001. 3. 7. 선고 2000가단148507 판결:확정 【임대차보증금】 [하집2001-1,422]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