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 1. 사실관계 피고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대한국민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의 아내와 딸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

2013다42236 건물인도 등 (다) 파기환송 [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을 표준임대보증금보다 증액하고 임대료를 표준임대료에서 감액하는..

판례해설 - 경매진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건물주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 -윤태호변호사 대상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고단6733, 2016고단1075(병합) 사기 -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감정가..

[판결요지] 피고 1로부터 피고 1의 피고 2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1이 피고 2에게 차임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고 있음을 사유로 피고 1로부터 양수받은 임대차보증..

[형사]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고지하지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 2014고단7953 주택임차권등기를 숨긴 것이 사기죄.pdf

[민사] 명의수탁자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가 명의신탁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명의수탁자임을 내세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2014가..

[민사] 아파트 소유자가 전세권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전세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위 전세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권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금융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을 대리한 법무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존에 있던 전세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2014나77-임대차 특약사항 이행위반.pdf

2014고정71-밀린 차임으로 임의로 압수한 임대인.pdf [형사] 임대인인 피고인이 임차 기간 만료로 임차장소 내 물품들을 넘겨받은 뒤 임차인이 물품들의 반환을 요구하자 미납차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돌려줄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횡령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

[민사] 현실에서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하는 임차인들은 대부분 영세한 서민들이고, 이들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사실상 그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이와 같은 이유로 임차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은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을 온전히 ..

[행정] 원고는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공매대행의뢰에 따라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배분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

‘A가 B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어 그 원상회복으로써 B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원상회복 판결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말소등기 신청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기하여 말소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전..

2013다59753 추심금 (차) 파기환송 ◇가장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

[민사]집주인과 세가 나가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더라도, 집주인이 10개월 이상 집을 방치하고 있다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2013가단215230】 2013가단215230-세가 나가면 빋기로 한 임대차 보증금.pdf

2013가합104197-묵지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지.pdf

주택과 함께 임대한 가스레인지 후드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가스레인지 후드는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경우 임차인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가스레인지 후드 등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

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배당이의】 [공2012하,1498] 【판시사항】 [1]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일부 대..

[민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후 임대차계약기간 연장 또는 갱신의 효력이 채권양수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임대차보증금채권의양도_2012가단8123_1.pdf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다6661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2상,992] 【판시사항】 [1] 2005. 5. 26.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1조 제1항 ..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다21856,21863 판결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 [공2007.9.15.(282),1453]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대차보증금액보다 임차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