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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고지하지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
2014고단7953 주택임차권등기를 숨긴 것이 사기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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