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존에 있던 전세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2014나77-임대차 특약사항 이행위반.pdf
2014나77-임대차 특약사항 이행위반.pdf
0.19MB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주택임대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명의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소송 (0) | 2014.10.30 |
|---|---|
|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무효인 경우 전세자금을 대여한 은행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대리한 법무사를 상대로 손배-무효 (0) | 2014.07.26 |
| 임차장소내 물품을 미납차임을 명목으로 반환거부한 임대인-무죄 (0) | 2014.06.24 |
| 다가구주택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단계에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체무액을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손배 (0) | 2014.06.12 |
| 공매처분에서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된 경우 배분기일과의 관계 (0) | 201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