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14고정71-밀린 차임으로 임의로 압수한 임대인.pdf
[형사] 임대인인 피고인이 임차 기간 만료로 임차장소 내 물품들을 넘겨받은 뒤 임차인이 물품들의 반환을 요구하자 미납차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돌려줄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횡령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납차임 등을 정산하기 위한 조건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임차인에게 요구한 것으로서, 종국적ㆍ확정적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4고정71-밀린 차임으로 임의로 압수한 임대인.pdf
0.1MB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주택임대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무효인 경우 전세자금을 대여한 은행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대리한 법무사를 상대로 손배-무효 (0) | 2014.07.26 |
|---|---|
|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키로 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및 손배청구 (0) | 2014.07.15 |
| 다가구주택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단계에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체무액을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손배 (0) | 2014.06.12 |
| 공매처분에서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된 경우 배분기일과의 관계 (0) | 2014.06.03 |
|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매매가 취소된 경우 전주인과 임차한 임대인 (0) | 2014.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