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주택임대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장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사건 (0) | 2014.04.18 |
---|---|
세가 나가면 임차보증금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10개월 이상 집을 방치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 (0) | 2014.04.18 |
주택과 함께 임대한 가스레인지 후드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0) | 2013.04.12 |
소유자가 아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와의 임대차계약인 경우 주임법 적용-대12다45689 (0) | 2012.09.20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후 임대차계약기간 연장 또는 갱신의 효력이 채권양수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청주지 (0) | 2012.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