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집주인과 세가 나가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더라도, 집주인이 10개월 이상 집을 방치하고 있다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2013가단215230】
2013가단215230-세가 나가면 빋기로 한 임대차 보증금.pdf
2013가단215230-세가 나가면 빋기로 한 임대차 보증금.pdf
0.07MB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주택임대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매매가 취소된 경우 전주인과 임차한 임대인 (0) | 2014.05.08 |
|---|---|
| 가장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사건 (0) | 2014.04.18 |
| 2년 약정의 임대차가 만료되고 묵시적으로 연장된 후 임대인이 그 계약을 해지통지한 경우 (0) | 2014.02.20 |
| 주택과 함께 임대한 가스레인지 후드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0) | 2013.04.12 |
| 소유자가 아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와의 임대차계약인 경우 주임법 적용-대12다45689 (0) | 2012.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