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배당이의】 [공2006.2.15.(244),238] 【판시사항】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2]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

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다25599 판결 【건물명도등】 [미간행] 【판시사항】 [1]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매도인의 위 소유권이전등..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39663 판결 【임대차보증금】 [미간행] 【판시사항】 [1]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이행인수) [2] 주택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차주..

부산지법 2006.5.18. 선고 2006노238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상고 [각공2006.7.10.(35),1621] 【판시사항】 ［1］ 영업용 건물의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경우,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중개보조원이..

대법원 2006.7.4. 자 2006마164,165 결정 【가처분이의】 [공2006.9.1.(257),1477] 【판시사항】 [1]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상가 내 점포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

서울지법 2001. 3. 7. 선고 2000가단148507 판결：확정 【임대차보증금】 [하집2001-1,422]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는..

“서울역의 새로운 꿈, 국제컨벤션센터 유치” - 서울시․문화체육관광부․코레일,「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기본구상」공동발표 서울이 아시아 컨벤션산업의 허브로 성장하도록 유도 서울역, 문화․역사․관광․교통 어우러진 다기능 복합 문화공간으로 - 구 서울역사와 어울리는 8개 광장 조성, 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택재건축사업부문) ○ 위 치 : 구로구 고척동 311-14 일대 ○ 내 용 : 구역 확장 - 면 적 : 6.0ha → 11.6ha 원안가결 (재개발1팀장 : 윤호중 3707-8138)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1535-10 일대 ○ 내 용 : 구역 확장 - 면 적 : 4.2ha → 8.5ha 원안가결 (재개발1팀장 : 윤호중 3707-8138)

3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택재건축사업부문) ○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324 일대 ○ 내 용 : 신규 지정 - 면 적 : 1.8ha 원안가결 (재개발1팀장 : 윤호중 3707-8138)

경기도 고시 제2008-384호 고 시 광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 11. 7 경 기 도 지 사 가. 도시지역 결정(변..

경기도공고 제 2008 - 440 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지역 지정․공고 구역 해제 공고 『건축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경기도 공고 제2001-0437호)한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지역 및 규모․용도를 다음과 같이 해제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 건축허가 ..

광명시 고시 제2008-82호 고 시 광명시 고시 제2008-40(2008.7.2.)호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된 광명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6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2 3 . 광 명 시 장 1. 사..

광교 에콘힐 56층 주상복합 2012년 분양! -2조 4천억 규모, PF 사업협약 체결로 본격 조성- 2009년 2월 SPC 설립, 2010년 착공, 2014년 조성 완료 김문수 도지사 “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총사업비 2조4천억 규모, 생산 유발효과 3,700억원, 5,000명의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광교명품신도시 파워센터(에콘..

35-6 건물(사업)명 청진구역 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시설 2008-161 비 고 □ 건축개요 ○ 위 치 :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대지면적 : 11,519.90㎡) ○ 건 축 주 : 지엘피에프브이원(주)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규 모 : 지하 7층, 지상 24층 / 연면적 175,536.10㎡ / 건폐율 63.38% / 용적율 999.22% ○ ..

35-5 건물(사업)명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008-160 비 고 □ 건축개요 ○ 위 치 :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 건 축 주 :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구 분 1-1BL(임대) 1-2BL 1-3BL 1-4BL 합 계 소계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12,925.0 54,462.02 26,12..

35-4 건물(사업)명 봉천1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08-159 비 고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53-1번지 일대 (대지면적 : 62,342.0㎡) ○ 건 축 주 : 봉천 제12-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지역지구 :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지하 3층, 지상 15~18층 / 연면적 200,976.88㎡ / 폐율 23...

35-3 건물(사업)명 봉천12-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08-158 비 고 □ 건축개요 ○ 위 치 : 관악구 봉천8동 1544-1번지 일대 (대지면적 : 23,408.0㎡) ○ 건 축 주 : 봉천 제1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지하 3층 , 지상 18층 / 연면적:81,635.0㎡ / 건폐율 22.47% / 용적율 2..

35-2 건물(사업)명 하월곡동 노유자시설 2008-157 비 고 □ 건축개요 ○ 위 치 : 하월곡동 90-211외 68필지 (대지면적 : 6,711.0㎡) ○ 건 축 주 : (주)처음시티개발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 규 모 : 지하 2층 , 지상 36층 / 연면적:44,928.33㎡ / 건폐율 42.27% / 용적율 431.33% ○ 용 도 : 노인복지주택..

35-1 건물(사업)명 신길11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08-156 비 고 □ 건축개요 ○ 위 치 : 신길11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지면적 : 40,131.0㎡) ○ 건 축 주 : 신길1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지역지구 : 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준주거지역 ○ 규 모 : 지하 3층, 지상 25층 / 연면적 117,610.02㎡ / 건폐율 1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