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 2008-780호 도시관리계획(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06-395호(2006.6.14)호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06-619호(2006.9.08)호로 열람공고한 중곡동 194-1호외 73필지상에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제안 변경에 따른 지..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08 - 793호 도시관리계획(안) 재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이란? : 도시내 노후·불량한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을 개량·건설하고 도로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 - 도시계획측면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 주택공급측면 -> 공동주택의 건설로 주택공급 확대 - 사회복지측면 -> 무주택 세입자에..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08-94호 황학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고시 1.건설부고시 제469호(1984.11.17)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1996-58(1996.12.26)호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06-34(2006.6.12)호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

중구 신당4동 330번지 일대 면적 확대된 신당8구역 건축허가 제한 - 2010년 11월까지 2년동안 - 지난 10월 주택재개발 면적이 확대된 신당8구역의 건축허가가 2년 동안 제한된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지난 10월2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인 신당8구역 일부 지역을 편입한 신..

서울특별시중랑구고시 제 2008 - 55호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2. 2.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

구 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중랑․광진구 8 기정 용마산길 중곡동길 역사문화미관지구 망우동359-2~중곡동92-9 127,200 (45,840) 5,300 (1,910) 양측12 82,4,22 ( ): 광진구 변경 용마산길 중곡동길 조망가로미관지구 망우동359-2~중곡동92-9 127,200 (45,840) 5,300 (1,910) 양..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701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 포남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강릉포남지구 국민임대주택건..

□ 정부는 12.5(금)「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을 차관회의에서 의결하였음 □ 금번 시행령 개정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사업자의 사채 유동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최고한도 확대, 주택연금 이용자의 담보..

중랑구공고 제2008-815호 신내5어린이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열람 건설부고시 제1990-138호(1990.03.21)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1994-315호(1994.09.15)로 지적고시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56-1번지 신내5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

부천시 공고 제2008 - 1100호 부천중동시장 환경개선사업(2단계) 공사 시행 공고 부천중동시장에 현대식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고객들이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부천중동시장 환경개선사업(2단계)』공..

○ 강원도에서는 지방도 터널화사업으로 시행중인 춘천과 화천을 잇는 지방도 407호선 화천 부다리터널외 3개소의 터널과 교량에 대하여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현지에서 개통행사를 갖고 년말에 잇달아 개통한다. ⇒ 지방도 453호선 돌산령터널, 지방도 427호선(신리재구간) 구사터널, 지방도 403호선 ..

- 고품격 관광숙박시설 유치로 강원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 환경부에서는 ○ 지난 11. 24일「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콘도설치 허용」을 최종 결정하였다고 강원도에 통보해 왔다. ○ 결정내용을 보면, 콘도를 자연공원법상 ‘호텔ㆍ여관 등 숙박시설’에 포함시키고, 공원사업 시행허가시..

강원도 공고 제2008 - 12호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 공고 국토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 총리의 승인을 받은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 계 획 명 :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 □ 계획기간..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기공식 개최 2020년까지 4조5천억원 투자 창출 기대 □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11월 24일(월) 15시 기공식을 갖고 첨단의료 산업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ㅇ 이날..

고 시 (안) 건설교통부고시제2008 - 700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74호(2006.11.9)로 고시한 평림댐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상습적 물부족 지역인 ..

안양시 고시 제2008 - 107호 고 시 1.「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시 ..

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다135 판결 【임대차보증금】 [미간행] 【판시사항】 [1]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이행인수) [2]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부동산 매수인..

서울동부지법 2004. 4. 13. 선고 2003가단18525 판결 【임대보증금반환】 항소장각하 [각공2004.6.10.(10),761]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의 체결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관계를 해지할 대리권도 당연히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배당이의】 [미간행] 【판시사항】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