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포남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_08.12.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701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 포남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강릉포남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8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16,409.00㎡

    다. 대지면적 : 15,668.00㎡

    라. 연  면  적 : 19,513.9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303세대,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0,459,184천원 (국민주택기금 12,640,53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2. 4.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2

    -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별첨3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강원도 주택과, 강릉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1		1181	대	10,180.8	10,180.8	강릉시 포남동 1181	국(국방부)
2		1181-1	대	761.7	761.7	강릉시 포남동 1181-1	국(국방부)
3		1181-2	대	821.7	821.7	강릉시 포남동 1181-2	국(국방부)
4		1189-6	대	844.8	844.8	강릉시 포남동 1189-6	국(국방부)
5		1190-7	대	2,785.2	2,785.2	강릉시 포남동 1190-7	국(국방부)
6		1197-32	도	1,524.1	1,014.8	강릉시 포남동 1197-32	공(강릉시)
계				16,918.3	16,409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강릉포남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릉시 포남동 1181번지 일원	-	증)16,409	16,409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신설	강릉시 포남동 1181번지 일원 원	16,409.00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지정내역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	16,409	16,409	1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강릉시 포남동 1181번지 일원	2종일반 주거지역	좌 동	16,409	200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2종일반주거지역 지정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5

25

주간선 도 로

6,845

대 1-4 홍제 320도

도립공원구역계 견소 254-2도

일 반 도 로

-

-

가감속차도

기정

소로

2

208

8

국 지 도 로

295

대 3-5 포남 1181대

중 2-19 포남 1184대

일 반 도 로

-

강원도고시 88-140호 (88.12.3)

변경

소로

2

208

8

국 지 도 로

209

포남 1181대

중 2-19 포남 1184대

일 반 도 로

-

노선 단축

기정

소로

2

211

8

국 지 도 로

210

소 2-208 포남 1197-32도

소 2-210 포남 1191대

일 반 도 로

-

강원도고시 88-140호 (88.12.3)

변경

소로

2

211

8

국지 도로

225

대3-5 포남1197-30도

소2-210 포남1191대

일반 도로

-

선형 변경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3-5	대로 3-5	ㆍ변경 없음
소로 2-208	소로 2-208	ㆍ도로연장 변경 ㆍL = 295m → 209m 감)86m	ㆍ국민임대주택단지 내 편입으로 도로연장감소
소로 2-211	소로 2-211	ㆍ도로선형 변경 ㆍL = 210m → 225m 증)15m	ㆍ대상지내 대지통합으로 도로 우회한 선형변경 ㆍ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한 도로 연장 증가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A	-	15,668	1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81번지일원	-	15,668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강릉시 포남동 1181번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15층 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강릉시 포남동 1181번지일원	차량 진출입구	대로  3-5호선, 소로 2-208호선을 이용한 구간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함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강릉 포남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구  거
		소 계	도 로
16,409.00	15,668.00	741.00	741.0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 재 덕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강릉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 사업목적 : 강릉 포남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

       ○ 사업위치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8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6,409.00㎡ 중 741.00㎡

       ○ 사업방법 : 강릉 포남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실시

       ○ 사업기간 : 2008.12 ～ 2012.04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 (m)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대로3-5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81번지 일원	94	25～ 28(3)	246.0	274.8	2008. 12. ～ 2012. 4.	도로 개설후 무상귀속
소로2-208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81번지 일원	24	8～ 11(3)	75.7	84.6	2008. 12. ～ 2012. 4.	도로 개설(확폭3m)후 무상귀속
소로2-211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81번지 일원	50	8	419.3	468.4	2008. 12. ～ 2012. 4.	도로 개설후 무상귀속
계		-	-	741.0	827.8

    주) (  )는 도로 확장 폭원임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사 업 명	도로 종류	도로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구  간		비고
						시 점	종 점
도로 확폭	대로	3-5	94	25～ 28(3)	246.0	대1-4 홍제320도	도립공원구역 계견소 254-2도	가감속차로
도로 확폭	소로	2-208	24	8～ 11(3)	75.7	포남 1181대	중로 2-19 포남 1184대	가각포함
도로포장 개    설	소로	2-211	50	8	419.3	소2-208 포남 1197-32도	소로 2-210 포남 1191대	가각포함
계	-	-	-	-	741	-	-

    주) (  )는 도로 확장 폭원임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강릉시 포남동	1197 -32	도로	1,524.1	1,014.8	1,014.8	공(강릉시)
합 계	1필지	-	1,524.1	1,014.8	1,0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