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구로2동, 구로본동 통폐합에 따른 폐지청사 활용(리모델링) 계획 청사명 연면적 구분 층 별 시 설 용 도 구로본동 청 사 569.93㎡ 층별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면적 180.5㎡ 180.5㎡ 180.5㎡ 90㎡(확장) 기존 동대, 창고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창 고 활용 헬스장 (샤워실, 탈의실) 구로희망푸드마켓 환..

통폐합시행일 : 2008. 12. 29(월) - 신청사 안내 통폐합 대상동 통합동명 통합청사 소재지 쓰레기 배출일 개봉1동+개봉본동 개봉1동 現) 개봉동 공영주차장부지 (개봉동 134-8호) 변동없음 동 통폐합에 따라 개봉본동 청사는 12월 29일부터 폐지되며, 내부시설 변경공사를 통해 2009년 5월부터 다용도 목적으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8 - 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48-1번지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2008 - 1090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시행에 따른 공람 ‧ 공고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250번지 외7필지 상에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설계변경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청취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

토지이용 관련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새정부 출범 이후, 그 간 추진된 토지이용 규제개선 사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발표 1) 토지이용 규제개선 ?? 토지이용 규제완화 ㅇ 개발 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상의 시가..

대법원 2007.1.12. 선고 2006도6599 판결 【업무방해】 [미간행]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2]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공2007.5.1.(273),643]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

고양시 고시 제2008-192호 세인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취소(폐지) 결정 고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99-1번지 세인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한 결과 사업시행인가 취소처분을 결정하였기에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08-69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

◉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08-86호 동아연립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44-18번지외 6필지상 동아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

낡고 비좁은 응봉교,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다 - 30년 이상 된 응봉교(응봉동 및 행당동 연결)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본격 착공으로 교통정체해소와 안전성확보 □ 서울 동․북부 지역과 강남의 주간선 도로인 언주로, 성수대교축을 이어주는 응봉교는 노후되고 주변도로와의 차로수 불균형으로 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08- 743호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결정(안) 열람공고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7호 외 1필지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결정(안), 홍은동 산1-96호 외 2필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 - 2079호 도시공원(근린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384호(2008.10.2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종로구 종로6가 70번지일대 도시공원(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토의계획 및 이용..

기업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및 산업용지 공급 지속추진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하고, 임대산업단지 공급 확대를 추진하며,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을 추진 중이다. 1) ..

의정부시 공고 제2008 - 1131호 주민 의견청취 공고(안) 「건축법」제18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재정비촉진지구(금의․가능)에 대한 건축허가제한변경(기간연장)을 하고자,「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1. 20...

하남시 공고 제2008-647호 공 고 - 수리골 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안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안에 대하여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하남도시관리계획(제1종지..

내년 1월부터 주택대출 만기연장 보증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1.28 06:07 | 최종수정 2008.11.28 07:56 50대 남성, 경기지역 인기기사 시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조재영 기자 =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담보로 잡힌 집값이 하락했더라도 주택금융공사..

분당선연계 “동북선” 지하경전철 건설 □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동북선」포함) 을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 (2008.11.13) □ 노선 : 왕십리~고려대~종암동~월곡동~미아사거리~장위동~중계(12.3km) <노 선 도> □ 성북구는 2009년 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8-804호 도시공원(소공원)조성계획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8-216 (2008.6.26)호로 결정된 우리구 용강제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내 도시공원(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