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한도 증가 1억->2억 (금융위)

□ 정부는 12.5(금)「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을 차관회의에서 의결하였음    □ 금번 시행령 개정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사업자의 사채 유동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최고한도 확대, 주택연금 이용자의 담보주택 변경을 허용하는 등 서민층의 부담 완화와 주택연금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령 주요내용>    ① 주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거나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급인 포함      - 건설부문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10.21 대책)」 후속 조치 일환   ＜주택사업자 발행 회사채 유동화 절차＞                                 증권회사 2. 회사채 양도 유동화회사 6. P-CBO 투자자                                                 1.회사채 인수   5. Credit Line                                                    주택사업자     은 행 4. 신용보증 주택금융공사                                                                                  신탁회사                                                                                      ② 주택 구입․전세자금․중도금 대출시 개인보증 최고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보증종류별 세부한도를 정하도록 함        * 주택구입(소액임차보증)․전세자금․중도금 대출금액의 합계액      - 주택매매․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개인 보증한도를 현실화하여 주택자금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용도를 제고시켜 서민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③ 주택연금(역모기지) 이용자가 이사로 인하여 담보주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계약해지 대상에서 제외      - 주택의 노후, 이용자의 건강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과 재가입에 따른 추가 부담이 경감됨        * (예) 주택가격이 3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용자가 이사로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초기보증료․근저당설정비 등으로 810만원 수준 추가 부담      ④ 주택연금 초기보증요율 및 보증요율을 법률상 한도(100분의 2)범위에서 주택가격상승률․연금산정이자율․사망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함      - 월지급금의 증감이 없는 범위에서 초기보증료와 보증료의 징수구조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고,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주택연금 활성화를 지원        * (현행) 초기보증요율 2%, 보증요율 0.5% 단일 구조 →       (변경) 2%-0.5%, 1.5%-0.72%, 1.0%-0.94% 등(초기보증요율-보증요율)    ※ 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12.9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08.12월중 공포․시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