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 및 건설부문 지원방안_08.11.28.

미분양 해소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중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1월 27일(목) ’08년 9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다. 

 ㅇ전국 미분양 주택은 157,241호로 전월(157,291호) 수준을 유지하였고,

 ㅇ수도권은 24,918호로 전월(22,389호) 대비 2,529호가 증가한 반면, 지방은 132,323호로 전월(134,902호) 대비 2,579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미분양 현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로 접속하여 정보마당>통계정보란에서 확인가능

□국토부는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 데에는 지난 6.11 및 8.21대책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으며,

 ㅇ앞으로도 미분양 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10.21 대책) 등 기존 대책들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방안들은 대부분 후속조치가 완료되었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6.11 대책

  ㅇ취․등록세 50% 감면(～7월말, 13개 시․도 조례 개정), LTV 10%p 상향조정(7.21,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 완료

․6.11일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①양도세 비과세되는 일시적2주택 인정기간 연장(1→2년)    ⇒ (조치완료)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완료(7.24) ②취․등록세 50% 감면(분양가의 2%→1%)    ⇒ (조치완료) 13개 시․도별 감면조례 개정 완료(～7.30) ③매입임대 세제혜택 확대(규모 85→149㎡이하,기간 10→5년)    ⇒ (조치완료)소득세법․종부세법․법인세법 각 시행령 개정 완료(7.24) ④LTV 10%p 상향조정(분양가 10%인하시)    ⇒ (조치완료)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 완료(7.21)

②8.21 대책

 ㅇ1세대2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 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준조정(1→3억), 매입임대 세제혜택 확대 등 조치 완료

   *입법은 10～11월중 완료되었으나, 8～9월중 취득한 주택도 개정 이후 양도 등을 하는 경우 확대된 세제혜택을 받음

①1세대2주택자 중과 대상서 제외되는 지방 광역시 저가주택 기준조정(1→3억원)    ⇒ (조치완료)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완료(10.7) ②지방 매입임대 세제혜택 확대(규모 85→149㎡이하,기간 10→7년)    ⇒ (조치완료)소득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완료(10.7),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 완료(11.26)

 *11.3 대책에서 발표된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확대 방안(주택 보유자가 향후 2년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국회심의중)하여 ’08.11.3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예정

□한편,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10.21 대책)중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 관련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①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ㅇ매입신청 접수(～11.3) 결과 8,327세대 접수, 예비심사를 거쳐 25개사 4,068세대에 대해 현장실사 등 본심사 중

   *주공에서도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 중

    :11.26일까지 27개단지 3,191세대 매입완료, 23개단지 1,926세대 가격협의중

  ⇒본심사 완료분에 대해 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연말까지 매입 완료 추진('09년초 2차매입 계획)

   *’08년중 5,000억원 수준, ’09년중 1조5천억원 수준 매입계획

 ②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ㅇ매입신청 접수(～11.17)결과 40건(1,101천㎡, 약 5,892억원) 접수, 현장실사 등 심사중(～11월말)

  ⇒1차 접수분에 대해 계약 체결(12.1)하고, 12월중 2차 매입 추진

   *12월중의 2차 매입은 7,000억원 수준 계획

 ③공공택지 계약해제

  ㅇ11.26일까지 해제 허용대상(10.21일 현재 1월이상 연체) 64개 사업장 중 12개 사업장(환불예상액 1,236억원) 해제신청(토공)

  ⇒신청분 전액에 대해 환불조치 완료(～11월말)

 ④공동택지 전매허용

  ㅇ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개정(11.26)하여 공동주택용지의 제3자 전매를 허용, 유동성 확보를 지원

  ⇒11.26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계획된 택지는 토공 등 사업시행자 동의를 얻어 전매 가능

<관련사항 문의처>

업무명	소관부서	연락처
취등록세 혜택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2100-3940
양도소득세 혜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2150-4216
LTV 상향조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2156-9724
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2110-6227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대한주택보증 영업전략팀	2110-8242 3771-6263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토지공사 토지비축팀	2110-8275 031-738-7387
공공택지 계약해제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토지공사 판매팀	2110-8275 031-738-7327
공동택지 전매허용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2110-8302
주택공사 미분양 매입	국토해양부 임대주택관리과 대한주택공사 매입1팀	031-436-8971 031-738-5131

참 고

08.9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단위:호)

구  분	03.12	04.12	05.12	06.12	07.12	08.8	08.9	07.12월 대비		전월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계	38,261	69,133	57,215	73,772	112,254	157,291	157,241	44,987	40.1%	-50	0.0%
서  울	735	612	574	529	454	1,491	1,530	1,076	237.0%	39	2.6%
부  산	3,657	6,895	5,295	9,009	11,502	12,971	12,619	1,117	9.7%	-352	-2.7%
대  구	4,159	3,250	3,274	8,732	12,199	21,410	21,403	9,204	75.4%	-7	0.0%
인  천	467	1,770	1,196	426	527	976	933	406	77.0%	-43	-4.4%
광  주	1,870	5,609	2,156	6,506	7,940	11,043	10,628	2,688	33.9%	-415	-3.8%
대  전	1,069	2,192	398	597	1,881	2,718	2,619	738	39.2%	-99	-3.6%
울  산	872	839	2,089	996	7,672	9,728	9,520	1,848	24.1%	-208	-2.1%
경  기	6,168	13,076	10,472	3,769	13,643	19,922	22,455	8,812	64.6%	2,533	12.7%
강  원	2,785	3,628	4,491	5,314	7,114	10,377	10,125	3,011	42.3%	-252	-2.4%
충  북	2,021	4,652	2,011	2,608	4,374	6,298	5,732	1,358	31.0%	-566	-9.0%
충  남	3,675	9,715	6,715	7,764	12,770	16,069	16,186	3,416	26.8%	117	0.7%
전  북	1,437	4,562	2,483	5,163	4,082	3,594	3,541	-541	-13.3%	-53	-1.5%
전  남	1,562	2,133	3,800	4,515	4,456	7,697	7,170	2,714	60.9%	-527	-6.8%
경  북	4,104	2,790	3,316	5,971	8,662	15,464	15,483	6,821	78.7%	19	0.1%
경  남	3,247	6,954	8,662	11,784	14,857	17,214	17,000	2,143	14.4%	-214	-1.2%
제  주	433	456	283	89	121	319	297	176	145.5%	-22	-6.9%
수도권	7,370	15,458	12,242	4,724	14,624	22,389	24,918	10,294	70.4%	2,529	11.3%
지  방	30,891	53,675	44,973	69,048	97,630	134,902	132,323	34,693	35.5%	-2,57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