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분양 매입이 특정업체 봐주기란 여론에 대해 _08.11.11.

미분양 매입이 특정업체·지역에 편중되어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을 적용

□ 보도내용(`08.11.7, MBC 뉴스데스크)

 ㅇ 미분양 매입이 특정업체·지역에 편중되고 있으며, 기준과 원칙 없이 미분양 매입 및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해명내용

 ㅇ 미분양 매입이 특정업체·지역에 특혜를 주어 편중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매입업체 및 지역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사정이 어려운 중소 건설업체들이 아닌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형 건설회사의 물량들이 소화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던 것이다. 사정이 어려워 부도의 위험에 처한 것은 대형 건설사가 아닌 중소형 건설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기업의 경영적 실패에 대한 국민의 혈세로 메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건설사들은 그 동안 서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여 일반서민들이 내집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격게하였던 것을 상기하면 과연 정부가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하는 회의에 빠진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의하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내려서 자신들의 자구책을 구하는 노력이 매우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마치 도덕적 해이가 하늘을 찌르는 은행들처럼.....

  - 부산, 경상지역은 매입신청물량이 많았으며, 수요평가에서 적정평가를 받고 가격협의가 이루어진 것임

    * 신청물량 대비 매입실적비율은 부산지역이 34%, 경남 13%, 대구 19%, 경북 30%이며, 광주지역은 34%, 전북 81%, 전남 20%임

      

       신청건에 대한 매입비율이 아닌 특정지역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경상도지역이 1453개를 차지한다.(전체 2388개)

 

  - 부산지역에서도 매입이 되지 않은 단지들은 수요평가에서 부적정 평가를 받았거나 가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 부산지역 12개 신청단지 중 7개단지 수요적정평가, 이 중 2개단지 매입

    - 수요적정평가를 받고도 매입이 안 된 5개단지 중 2개단지는 가격협의가 성사되었으나 업체측에서 자체처리하겠다고 주공에 통보하였으며

    - 나머지 3개업체는 감정가의 95～100%이상을 요구하는 등 가격협의 결렬

□ 미분양 매입은 매입신청접수 후 주공 자체평가 및 현지실사, 수요평가, 감정평가, 가격협의 등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ㅇ 수요평가는 국민임대주택 수요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해당지역의 주택보급률·미분양률·임차가구비율 등 수요관련지표와 교통·편의시설 등 단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ㅇ 건설임대와 달리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입주예정일까지 기간이 짧아 즉시입주가능수요가 적어 입주가 일부 지연된 단지도 있으나, 전체 75%이상 임대계약완료

    * 10월말 기준 임대실시 983세대 중 741세대 임대계약완료, 상반기중 입주자모집을 시작한 단지는 90%이상 임대계약완료

□ 또한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ㅇ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전용 60㎡이하의 경우 소득기준을 적용하면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ㅇ 전용 60㎡초과의 경우는 건설 10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 입주를 우선하되 소득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일반적인 건설 10년임대주택의 경우 1·2·3순위를 동시모집하는 반면, 매입임대의 경우 무주택자인 1·2순위만 2, 3차례 우선 모집

참고

미분양 아파트 매입현황(`08.10.31 기준)

 

구분	매입신청		매입완료
	단지	세대수	단지	세대수
계	77	10,616	23	2,388
부산	12	1,281	2	434/33.88
대구	9	1,019	2	189/18.54
인천	1	44	-	-
광주	2	290	1	100/34.48
대전	3	160	1	60/37.5
울산	3	262	1	86/32.8
경기	1	146	-	-
강원	10	885	1	75/8.47
충북	7	634	3	247/38.95
충남	9	1,053	2	156/14.81
전북	2	123	1	100/81.3
전남	3	1,003	1	200/19.94
경북	8	1,403	4	431/30.72
경남	7	2,313	4	310/13.40

 

전체에서 특정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과 더욱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건설업체가 아닌 사정이 좋은 대형건설업체들의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