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 진구 가야3재개발 변경_08.10.2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88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2호(2007.01.24)로 정비구역지정한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의 가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부산진구청 건축과(전화 : 605-461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10. 22 .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주    택 재개발사업	가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	34,310.0	부고 제2007-42호 (2007.01.24)
변경	주    택 재개발사업	가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	34,486.0	∙변경: 증) 176㎡  -측량면적보정: 감)22㎡  -추가편입: 증)198㎡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34,310	증)176.0	34,486.0	100.0	∙측량보정:감)22㎡ ∙추가편입:증)198㎡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4,740	감) 59.0	24,681.0	71.6	∙측량보정:감)59㎡
	준주거지역	9,570	증)235.0	9,805.0	28.4	∙측량보정:증)37㎡ ∙추가편입:증)198㎡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기 정		면적(㎡) 증감	변 경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계		34,310	100.0	증)176.0	34,486	100.0	∙측량보정:감)22㎡ ∙추가편입:증)198㎡
	제3종 일반주거지역		24,740	72.1	감)59.0	24,681	71.6	∙측량보정:감)59㎡
	준주거지역		9,570	27.9	증)235.0	9,805	28.4	∙측량보정:증)37㎡ ∙추가편입:증)198㎡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최저고도지구 (9m이상)		2,900	8.5	증)230	3,130	9.1	∙측량보정:증)32㎡ ∙추가편입:증)198㎡
	일반미관지구		1,400	4.1	-	1,400	4.1	∙변경없음
택       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계		34,310	100.0	증)176.0	34,486	100.0	∙측량보정:감)22㎡ ∙추가편입:증)198㎡
	【택        지】		31,940	93.1	증)103.0	32,043	92.9	∙측량보정:감)29㎡ ∙추가편입:증)132㎡
		공동주택용지	31,940	93.1	감)103.0	32,043	92.9	∙측량보정:감)29㎡ ∙추가편입:증)132㎡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2,370	6.9	증)73.0	2,443	7.1	∙측량보정:증)7㎡ ∙추가편입:증)66㎡
		소 공 원	350	1.0	감)5.0	345	1.0	∙측량보정:감)5㎡
		공공공지	960	2.8	증)78.0	1,038	3.0	∙측량보정:증)12㎡ ∙추가편입:증)66㎡
		정비기반시설 도    로	1,060	3.1	-	1,060	3.1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485

가야동 150-38

가야동 172-1

일반 도로

-

부고제79호 (1969.08.20)

-

   2)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획지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규  모			비고
					폭원(m)	연장(m)	면적(㎡)
기정	A-4	중로1-75호선변 6m Set-back	가야동 594-20	가야동 590-6	6	110	660.0
기정	A-5	중로1-77호선변 3m Set-back	가야동 156	가야동 594-20	3	133	400.0

   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가야3 재개발공원	소공원	부산진구 가야동 155-9번지 일원	350	감)5.0	345.0	부고 제2007-42호 (2007.01.24)	∙측량보정   :감)5.0㎡

 

   4)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공공공지	부산진구 가야동 239번지 일원	960	증)78.0	1,038.0	부고 제2007-42호 (2007.01.24)	∙측량보정 :증)12㎡ ∙추가편입  :증)66㎡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 설 명	계          획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	가야3 주택  재개발  구역	34,310	34,486.0 (증:176.0)	-	34,310	34,486.0	-	216	-	-	216	-
				A-1	31,940	32,043.0	가야동 186번지 일원	196	-	-	196	-
				A-2	350	345.0	가야동 155-9번지 일원	4	-	-	4	-
				A-3	960	1,038.0	가야동 239번지 일원	12	-	-	12	-
				도로	1,060	1,060.0	가야동 594-20번지 일원	4	-	-	4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가야3 주 택 재개발 구 역	34,310		A-1	31,940.0	가야동 186번지 일원	공동 주택	평균 건폐율 20%이하	평균용적률 285% 이하		110m이하 (32층이하)
										제3종일반주거     239% 이하
										준주거지역 409% 이하
변경	가야3 주 택 재개발 구 역	34,486.0		A-1	32,043.0	가야동 186번지 일원	공동 주택	평균 건폐율 20%이하	평균용적률 285% 이하		110m이하 (32층이하)
										제3종일반주거     239% 이하
										준주거지역 409%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기정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기정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주택 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건설으로 건설
평균용적률 기준적용			기정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평균용적률 기준 적용  - 허용용적률 산식 : (용도지역별 완화용적률 + 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 완화용적률 산식 : 1.5×{(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면적÷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후의 면적)}×(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 완화 및 허용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완화 17.69% / 허용 277.69%   ∘준주거지역 : 완화 81.40% / 허용 481.40%  ▷평균허용용적률={(용도지역별 면적 용도지역별 적용하는 용적률)의 합}                       ÷ (용도지역별 면적의 합)     ={(24,740㎡×277.69%)＋(9,570㎡×481.40%)}÷(24,740㎡＋9,570㎡)     = 334.51% ∙평균계획용적률: 285.0%이하 계획(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평균용적률 285%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 포함한 용적률임
			변경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평균용적률 기준 적용  - 허용용적률 산식 : (용도지역별 완화용적률 + 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 완화용적률 산식 : 1.5×{(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면적÷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 후의 면적)}×(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 완화 및 허용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완화 17.73% / 허용 277.73%   ∘준주거지역 : 완화 69.66% / 허용 469.66%  ▷평균허용용적률={(용도지역별 면적×용도지역별 적용하는 용적률)의 합}                       ÷ (용도지역별 면적의 합)     = {(24,681㎡×277.73%)＋(9,805㎡×469.66%)}÷(24,681㎡＋9,805㎡)     = 332.29% ∙평균계획용적률: 285.0%이하 계획(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평균용적률 285%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A	33,250	33,426.0	A-1	31,940	32,043.0	-	공동주택 [증)103.0㎡]
				A-2	350	345.0.0	-	소공원 [감)5.0㎡]
				A-3	960	1,038.0	-	공공공지 [증)78.0㎡]
	도로	1,060	1,060.0	-	1,060	1,060.0	-	정비기반시설(도로)
합    계				-	34,310	34,486.0	분할없음

  ○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고
신설	교육환경 보호계획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기  정	239 세대
변  경	238 세대	감) 1세대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용도지역 변경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