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 명륜4재개발 (650-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 -349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00호(2007.05.23)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77호(2008.05.21)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650-1번지 일원의 명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888-3991~4) 및 동래구청 건축과(전화:550-42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9월 16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정 구분	사업의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명륜 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동래구 명륜1동 650-1번지 일원	31,606.0	부고 제2008-177호 (2008.05.21)
변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명륜 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동래구 명륜1동 650-1번지 일원	31,551.0	구역 일부 제척 감) 55㎡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기정		변경		비 고(㎡)
			면 적(㎡)	비 율(%)	면 적(㎡)	비 율(%)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계		31,606	100.0	31,551	100.0	감) 55
	제3종일반주거지역		28,176	89.1	28,176	89.3	-
	일반상업지역		3,430	10.9	3,375	10.7	감) 55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최저고도지구 (6m이상)		940	3.0	885	2.8	감) 55
	방 화 지 구		3,430	10.9	3,375	10.7	감) 55
택 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계		31,606	100.0	31,551	100.0	감) 55
	【택 지】		26,276	83.1	26,221	83.1	감) 55
		공동주택용지	25,886	81.9	25,831	81.9	감) 55
		종 교 용 지	390	1.2	390	1.2	-
	【정비기반시설】		5,211	16.5	5,330	16.9	증) 119
		공 공 공 지	810	2.6	810	2.6	-
		도 시 계 획 도 로	4,246	13.4	4,388	13.9	증) 142
		정 비 기 반 시 설 도 로	132	0.4	132	0.4	-
		현 황 도 로	23	0.1	-	-	감) 23
	녹 지 용 지		119	0.4	-	-	감) 119

 

 

○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31,606	감) 55	31,551	100.0
주거지역	소 계	28,176	-	28,176	89.3
	제3종일반주거지역	28,176	-	28,176	89.3	변경없음
상업지역	소 계	3,430	감) 55	3,375	10.7
	일반상업지역	3,430	감) 55	3,375	10.7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5

10

국지 도로

92

명륜동553-35 (소로1-23호선)

명륜동548-23 (소로1-21호선)

일반 도로

-

부고제232호 (73.03.06)

기정

중로

2

212

15

국지 도로

180

명륜동564-3 (중로2-84호선)

명륜동553-35 (소로1-23호선)

일반 도로

-

부고 제2007-200호 (2007.05.23)

변경

중로

2

212

15～ 18

국지 도로

180

명륜동564-3 (중로2-84호선)

명륜동553-35 (소로1-23호선)

일반 도로

-

-

녹지용지 및 현황도로 →도로

기정

소로

1

23

10～ 13

국지 도로

760 (195)

명륜동650-3 (중로1-52호선)

명륜동515-23 (소로2-48호선)

일반 도로

-

부고제232호 (73.03.06)

기정

소로

1

38

10

국지 도로

92

명륜동644-2 (중로1-52호선)

명륜동646-1 (소로1-23호선)

일반 도로

-

부고 제2007-200호 (2007.05.23)

기정

소로

2

78

8

국지 도로

122

명륜동557-6 (중로2-212호선)

명륜동553-5 (소로1-26호선)

일반 도로

-

부고제232호 (73.03.06)

주) ( )는 구역내 연장임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공공지	명륜동 645-3번지 일원	810	-	810	부고 제2007-200호 (2007.05.23)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폭원 (m)	연장 (m)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도 로	명륜동 643-4번지 일원	3	45	132	-	132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명륜 4 주 택 재개발 구 역	31,606	-	31,606	-	179	-	-	179	-	-
변경		31,551	-	31,551	-	179	-	-	179	-	-
기정		25,886	A-1	25,886	명륜동 646-46번지 일원	166	-	-	166	-	-
변경		25,831	A-1	25,831	명륜동 646-46번지 일원	166	-	-	166	-	-
기정		390	A-2	390	명륜동 560-2번지 일원	4	-	-	4	-	-
변경		390	A-2	390	명륜동 560-2번지 일원	4	-	-	4	-	-
기정		810	B	810	명륜동 645-3번지 일원	-	-	-	-	-	-
변경		810	B	810	명륜동 645-3번지 일원	-	-	-	-	-	-
기정		4,401	도 로	4,401	명륜동 558-5번지 일원	9	-	-	9	-	-
변경		4,520	도 로	4,520	명륜동 558-5번지 일원	9	-	-	9	-	-
기정		119	녹지용지	119	명륜동 554-7번지 일원	-	-	-	-	-	-
변경		-	-	-	-	-	-	-	-	-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명륜4 주 택 재개발 정 비 구 역	25,886		A-1	25,886	명륜동 646-46번지 일원	공동 주택	25%이하	265%이하	85m이하 28층이하
변경		25,831		A-1	25,831	명륜동 646-46번지 일원	공동 주택	25%이하	265%이하	85m이하 28층이하
기정		390		A-2	390	명륜동 560-2번지 일원	종교 용지	50%이하	265%이하	20m이하 5층이하
변경		390		A-2	390	명륜동 560-2번지 일원	종교 용지	55%미만	265%이하	20m이하 5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주택 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완화기준 적용			기정	∙위 용적률 완화적용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 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평균용적률 기준 적용 -허용용적률 산식 : (용도지역별 완화용적률+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완화용적률 산식 : {1.5×{용도지역별 제공면적 ÷ 용도지역별 공공시설제공후 면적)}×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완화 및 허용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완화 42.48% / 허용 282.48% : 일반상업지역 - 완화 338.02% / 허용 1,038.02% ▶ 평균(허용)용적률 = {(용도지역별 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하는 용적률)의 합} ÷ 용도지역별 면적의 합 = {(23,791㎡×282.48%)+(2,485㎡×1,038.02%)}÷(23,791+2,485) = 353.93 ⇒ 계획용적률 : 265%이하로 계획 (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 계획용적률 265%이하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변경	∙위 용적률 완화적용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 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평균용적률 기준 적용 -허용용적률 산식 : (용도지역별 완화용적률+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완화용적률 산식 : {1.5×{용도지역별 제공면적 ÷ 용도지역별 공공시설제공후 면적)}×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완화 및 허용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완화 52.73% / 허용 292.73% : 일반상업지역 - 완화 345.67% / 허용 1,045.67% ▶ 평균(허용)용적률 = {(용도지역별 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하는 용적률)의 합} ÷ 용도지역별 면적의 합 = {(23,933㎡×292.73%)+(2,430㎡×1,045.67%)}÷(23,933+2,430) = 362.13 ⇒ 계획용적률 : 265%이하로 계획 (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 계획용적률 265%이하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변경)

결정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합 계	31,606	-	31,606	-
변경		31,551	-	31,551	-
기정	A	25,886	A-1	25,886	-	공동주택
변경		25,831	A-1	25,831	-	공동주택
기정		390	A-2	390	-	종교용지
변경		390	A-2	390	-	종교용지
기정	B	810	-	810	-	공공공지
변경		810	-	810	-	공공공지
기정	-	4,401	-	4,401	-	도 로
변경		4,520	-	4,520	-	도 로
기정	-	119	-	119	-	녹지용지
변경		-	-	-	-	-

 

○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교육환경 보호계획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변경없음)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전자자료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