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대학생에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

저소득가구 대학생에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

 

-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대학가 인근에서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7월 5일부터 저소득가구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LH가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 총 251개 실(남: 127, 여: 124)로, 7. 21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8. 23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 신청(‘10.07.21~7.28)→당첨자발표(’10.07.30)→계약(‘10.08.09~08.13)→입주개시(08.23~)

   * LH공사홈페이지(www.lh.or.kr, 문의1600-7100)·보금자리주택홈페이지(portal.newplus.go.kr)에 입주자모집공고 예정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자녀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이며, 임대료는 시중 대학가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이번 사업시행으로, 도심내 재개발 사업 증가 등으로 저렴한 주택이 부족해져 주거안정에 곤란을 겪어온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에게 매입임대주택^*을 3%(매년 350명 수준)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지방출신 기초수급자 자녀 A양 사례(서울 서대문 근처 대학 재학중)   - 지원전(인근 민간주택 거주)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23㎡)   - 지원후(대학생보금자리 거주)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12만원 (34㎡)

    *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가능토록 공공(LH공사·지방공사)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10.6.30)

 아울러, 국토부는공동생활가정(그룹홈)^* 방식으로 지원중인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에 사회취약계층인 노숙인을 포함하고,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혼인·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주가 변경될 경우에 입주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잔여세대원의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룹홈은 저소득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생활관리 서비스를 받는 임대주택 지원방식

 

참고 1

저소득가구 대학생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 임대조건 및 공급방법

 

ㅇ 임대조건(시중 임대료의 30% 수준)

 

-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3~12만원이며, 임대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장하여 총 4년간 거주가능

 

ㅇ 호(戶)별로 남 ․ 여 학생을 구분하고, 실별로 공급

 

□ 신청자격 및 순위

 

ㅇ 1순위 입주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대학생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대학생 자녀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ㅇ 2순위 입주대상자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의 대학생자녀

* 200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가구)의 50% : 1,944,320원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

 

 

□ 지역별 공급계획 : 145호, 251개 방(남:127개, 여:124개)

구분		지원호수	방수
총계		145	251
서울	소계	43	112
	강남구	3	9
	강동구	8	24
	강서구	4	13
	광진구	1	3
	도봉구	9	23
	서대문구	1	3
	송파구	1	2
	양천구	5	10
	영등포구	6	12
	은평구	4	10
	중랑구	1	3
경기	소계	21	27
	안산시	4	4
	수원시	14	17
	용인시	3	6
인천	남구	20	20
대전	소계	11	11
	대덕구	7	7
	유성구	4	4
대구	소계	10	14
	달서구	6	6
	북구	4	8
부산	소계	20	37
	금정구	3	4
	남구	9	18
	수영구	2	4
	진구	3	5
	동래구	3	6
울산	남구	10	10
광주	소계	10	20
	동구	3	6
	북구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