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주택단순주거개념 넘어 단지별 특화 복지서비스 시동

공공임대주택, 

단순주거개념 넘어 단지별 특화 복지서비스 시동

- 정신질환ㆍ알콜중독 입주자 상담 및 자립지원 : 4개 단지 시범실시

- 입주민 스스로 봉사와 자활을 융합한 품앗이 사업(S-Money) :

   2개 단지 시범 추진

- 분양ㆍ혼합단지 입주자 갈등요인 해소 등 공동체 활성화 추진

  ※ 단체공모사업으로 추진 : 지정공모 3건, 자유공모 2건(총 2억원)
 

  □ 서울시는 2010년 1월 “장기공공 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법”이 시행된 후 정부지원에 앞서 독자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의욕 고취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단체 프로그램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복지차원에서 일반주민이나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등 구별없이 재가서비스 등이 산발적으로 또는 봉사활동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특정임대주택 단지의 입주민의 주거에 기반한 생활고충을 특화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 서울시에서 이러한 수요맞춤형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일부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발생하는 알콜중독으로 삶의 좌절 및 주민간 갈등 문제를 해결, “삶의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 사회복지 향상에 보다 근원적으로 기여하고자 "공공임대단지 입주민에 대한 생산적 지원 방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4월 주거에 기반을 둔 토털복지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하고자 SH공사에 주거복지상담사라는 전문가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 5명이 현장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 사업대상은 임대주택 정신질환ㆍ알콜중독자 상담 및 자립지원, 서울시 품앗이 화폐 ‘S-Money’ 사업, 분양ㆍ혼합단지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다.

       ❍ 시는 이 사업을 민간제안 방식으로 공모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후, 우선 일부 단지에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전 단지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임대주택 정신질환ㆍ알콜중독자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사를 사업지역(4개 단지 : 강서구, 노원구, 중랑구, 마포구 소재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배치하여 정신질환자ㆍ알콜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가정방문 상담 등을 통해, 치료기관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입원 치료 및 재활을 유도할 계획이다.

       ❍ 현재 서울시에는 17개 영구임대단지가 있으며, 정신장애ㆍ정신지체자는 약 1,380여명이 있고, 알콜중독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정신장애ㆍ알콜중독자 민원 사례>
○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연로해져 보호자 역할을 하지 못해 위험에 노출  ○ 정신질환자가 간혹 흉기를 들고 다니며 불안에 떨게 함  ○ 고층 베란다 및 복도에서 물건이나 쓰레기 등을 아래로 투척, 피해 발생  ○ 집에서 심한 소음을 내거나, 단지 내에서 고함을 지르며 돌아다님  ○ 복도 등 공용공간에 용변을 보거나, 나체 상태로 복도를 돌아다님  ○ 우편함의 우편물을 훼손하는 등 시설물 피해  ○ 우발적이고 기이한 행동을 하여 주민들을 놀라게 함     - 덥다고 방안에 물을 부어 아래층 누수, 방안에서 애완동물을 학대하기 등

  □ 서울시 품앗이 화폐 ‘S-Money’ 사업은 주민화합이 잘되는 공공임대주택(2개 시범단지 : 방화11, 신내12 영구임대주택단지)을 선정하여 단지내 입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하여, 해당 단지 입주자로 하여금 능력(특기, 재능 등)대로 봉사하게 하고, 봉사한 내역에 대해 적립시스템을 갖추어 향후 본인 복지수혜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민간참여형 복지공동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 'S-Money'는 본인이 전화ㆍ방문을 통해 회원가입 한 후 봉사를 원하거나, 하고 싶은 품목을 작성하게 되면 개인별 계좌가 부여된다. 사업시행자는 봉사의 수요ㆍ공급을 파악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거래내역을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S-Money'가 계속 적립될 경우 본인의 복지수요 수혜는 물론 체납임대료 및 관리비에도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 분양ㆍ혼합단지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내 임대 및 분양임대 혼합단지 갈등요인, 공동시설 이용실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한 후, 3~4개 단지를 시범사업단지로 선정, 유형별 갈등해소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바람직한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시는 입주민간 갈등의 유형으로 주차장, 노인정 등 시설이용에 대한 갈등, 불합리한 정보제공 제한 및 차별 등 운영 참여 측면의 갈등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분양ㆍ임대 등 입주민간 갈등 사례>
<사례 1> ○○구 L아파트 주차장이용 갈등 사례  ○ ○○구 L주상복합아파트(분양) 입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세대의 주차장 사용을 명확히 분리하자는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   <단지 현황>        ○ 분양 5개동(1천5백여세대), 임대 1개동(336세대) : SH공사 위탁관리  ○ 주차시설 : 3~5층 분양세대 전용주차장 / 6층 임대세대 전용주차장  ○ 갈등내용     - 분양세대에서 주차장 사용을 구분하면서, 차별적으로 사용이 제일 불편한 제일 윗층 주차장을 임대세대에게 할당하고, 아래층 사용을 막기 위해 차단기 설치를 강행하려고 함.     ※ 단지내 시설은 세대수 비율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아파트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이용하여야 함
<사례 2> ○○구 M아파트 경로당이용 갈등 사례  ○ ○○구 M아파트에서는 분양단지내에 설치된 경로당을 임대동 주민이 사용하는데 시설이용 및 주차장 통행 제한 등 불편을 주고 있음   <단지 현황>        ○ 분양 12개동(964세대), 임대 2개동(550세대) : SH공사 위탁관리  ○ 부대복리시설 경로당 1개소 (임대단지내 별도의 경로당 설치)  ○ 민원 내용     - 이에 임대동 주민은 별도의 경로당 설치를 요구하여, 관리주체인 SH공사에서 임시 경로당 설치 및 관리 등 추가적인 행정 수요가 발생

  □ 그 밖에 거주 새터민(탈북자) 자립방안, 저소득가구 귀농지원 등 자립퇴거 촉진방안, 임대주택입주자와 대기자간 형평성 해소 방안 등 영구ㆍ공공임대단지 입주민의 생산적 지원방안 개발방안 등에 대해 민간업체의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 제안서 접수는 오는 8.2(월) ~ 8.3(화)이며, 8월 중에 사업자가 최종 선정되면 ‘10.9월부터 ’1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 시는 이 공모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등에 의한 단지내 타인피해, 자해, 낙하사고(투척 등), 방화 등 위험성을 예방하고 비장애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 ‘S-Money’ 사업 및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입주자간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나눔문화의 확산 및 시민 상호간 신뢰관계 구축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