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동선3재개발 구역지정 폐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4호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폐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5호(2007.10.4)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8-6호(2008.1.24)로 변경된 성북구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변경(폐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지정 변경(폐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5호(2007.10.4)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08-6호(2008.1.24)로 고시한 동선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구역지정처분등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 확정됨으로써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폐지)함

※ 관련소송

1)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9누 17362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등 취소

(관련사건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48049)

2) 원 고 : 바돌로뮤 피터 외 18명

3) 피 고 : 서울특별시장

4)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10. 4. 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및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처분을 취소한다.

5) 판결내용 : 청구취지와 같음.

6) 판결확정일자 : 2010. 8. 17.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폐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 경미한 변경)

가. 성북구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구분

생활권 유 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 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B

12

동소문동

299

2.5 (2.489)

190%

12층이하

60%

2

주 택 재개발

수복 (전면)

변경

B

12

동소문동

299

2.5

190%

12층이하

60%

3

주 택 재개발

수복 (전면)

※ 도로설치계획 변경 : 도면별첨(기존계획 유지)

 

2) 정비구역 : 변경(폐지) 결정

가. 정비구역 명칭 :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성북구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24,139.2	성북구고시 제2008-6호 (2008.1.24)
변 경	폐 지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지정구분	구 분	명 칭	면 적 (㎡)	비율 (%)	비 고
기 정	합 계		24,139.2	100.00	-
	택 지 (획지)	소 계	20,554	85.15	-
		획 지1	20,149	83.47	공동주택
		획 지2	405	1.68	존 치
	정비기반시설	소 계	3,585.2	14.85
		도 로	1,585.2	6.56
		공 원	2,000	8.29
변 경	폐 지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계	존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 정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24,139.2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159	1	-	-	158	-
변 경	폐 지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분	가구또는 획지부분	위 치	면적 (㎡)	건 축 시 설 계 획
					신규	용적률 (%)	층수 (높이)	연면적 (㎡)	주된용도
기 정	신 설	획지1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20,149	25%이하	230%이하	19층이하 (60m이하)	90,000㎡ 이하	공동주택 및부대시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ㆍ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15㎡ ㆍ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80%이상 ㆍ임대주택 : 건립세대수의 17%이상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계법령에 의함
변 경	폐 지

 

(4) 정비사업 시행계획

지정 구분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기 정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방식)	구역지정고시일로 부터 4년이내	증) 64세대	-
변 경	폐 지

 

(5)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지정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기 정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	1	7,000㎡이하	74	전용면적 40㎡이하
변 경	폐 지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증ㆍ감	변 경
계	24,139.2	-	24,139.2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증)12,866.86	12,866.86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24,108.02	감)12,866.86	11,241.16
준주거지역	31.18	-	31.18

3.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성북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237), 성북구 도시개발과(☎920-366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