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 용도지역 변경

 

화천군고시 제2010 - 79호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10-456호(2010.12.17) 및 화천군고시 제2010-77호(2010.12.29)로 고시된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천군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일

 

 

화 천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한 관리지역의 세분(강원도고시 제2008-425호, 2009 .1. 2)이후 보전산지 지정고시(산림청 2008. 12)등에 따른 미세분 관리지역을 재정비하고 연속지적 고도화사업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용도지역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위치 : 강원도 화천군 행정구역 일원

다.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909,079,332	-		909,079,332	100.00
도 시 지 역		13,229,891	-		13,229,891	1.46
관 리 지 역	소 계	144,969,318	증)	13,897,290	158,866,608	17.47
	관리지역(미세분)	2,339,054	감)	2,339,054	-	-
	보전관리지역	47,947,530	증)	5,338,010	53,285,540	5.85
	생산관리지역	24,216,935	감)	1,259,019	22,957,916	2.53
	계획관리지역	70,465,799	증)	12,157,353	82,623,152	9.09
농 림 지 역		711,588,528	감)	13,897,290	697,691,238	76.75
자연환경보전지역		39,291,595	-		39,291,595	4.32

 

?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

일련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1	화천군 전역	합 계			13,915,201	-		-
		농림지역	보 전 관리지역		596	80 이하	•연속지적 고도화 시범사업 반영에 따른 변경
			계 획 관리지역		815	100 이하
		농림 지역	관리 지역 (미세분)	보전 관리지역	7,711,033	80 이하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미세분 관리지역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생산관리지역	1,237,046	80 이하
				계획 관리지역	4,965,711	100 이하

일련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2	화천군 전역	합 계		2,339,054	-	• 미세분 관리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변경.
		관리지역 (미세분)	보 전 관리지역	688,237	80 이하
			생 산 관리지역	772,244	80 이하
			계 획 관리지역	878,510	100 이하
			농림지역	63	80 이하
3	화천군 전역	합 계		3,259,352	-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2009.8.24)』개정에 따른 관리지역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인 일부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 • 연속지적 고도화 시범사업 반영에 따른 변경
		보 전 관리지역	생 산 관리지역	326,756	80 이하
			계 획 관리지역	2,919,898	100 이하
			농림지역	12,698	80 이하
4	화천군 전역	합 계		3,628,087	-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2009.8.24)』개정에 따른 관리지역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인 일부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 • 연속지적 고도화 시범사업 반영에 따른 변경
		생 산 관리지역	보 전 관리지역	93,513	80 이하
			계 획 관리지역	3,534,141	100 이하
			농림지역	433	80 이하
5	화천군 전역	합 계		141,722	-	•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인 일부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 • 연속지적 고도화 시범사업 반영에 따른 변경
		계 획 관리지역	보 전 관리지역	103,983	80 이하
			생 산 관리지역	33,022	80 이하
			농림지역	4,717	80 이하

? 행정구역(읍․면별) 지정내역

구 분		합 계(㎡)	면 적 (㎡)
			화천읍	하남면	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계		909,079,332	291,895,598	127,146,896	118,648,840	219,866,411	151,521,587
도 시 지 역		13,229,891	5,304,210	1,699,000	1,708,337	1,940,000	2,578,344
관   리   지   역	소 계	158,866,608	29,026,805	35,132,053	23,843,258	31,299,875	39,564,617
	관 리 지 역 (미 세 분)	-	-	-	-	-	-
	보전관리지역	53,285,540	15,975,519	11,272,586	7,812,339	9,162,536	9,062,560
	생산관리지역	22,957,916	7,550,635	4,435,822	2,600,367	5,685,274	2,685,818
	계획관리지역	82,623,152	5,500,651	19,423,645	13,430,552	16,452,065	27,816,239
농 림 지 역		697,691,238	238,534,085	78,306,455	87,744,022	184,354,574	108,752,102
자연환경보전지역		39,291,595	19,030,498	12,009,388	5,353,223	2,271,962	626,524

 

라.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면 : 실음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