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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다른 이용객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여성피고인에 대하여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형

모두우리 2013. 12. 2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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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다른 이용객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여성피고인에 대하여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스키과실치상-2013고정860.pdf

스키과실치상-2013고정8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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