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78명 적발

3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78명 적발

 

- 허위신고 등 357건, 증여혐의 22건, 과태료 총 20억 원 부과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06년 실거래 신고 제도 도입 이후 매분기 거래내역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

 

     ㅇ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8억 4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증여혐의 6건도 적발하였다.

 

    ㅇ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서는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1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하였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ㅇ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50명)이고,

 

        ㅇ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이었다.

 

       ㅇ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등

 

      □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분기별)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 1

허위신고 등 적발 주요사례

 

사례유형	위반 및 처분내용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게 신고 (다운계약)	ㅇ 대구 달서구 주택을 1억 9,600만 원에 매매하였으나, 1억 8,300만 원으로 허위신고한 중개업자 392만 원 과태료 부과   ㅇ 울산 북구 토지(대)를 9억 8천만 원에 거래하였으나, 8억 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3,136만 원 과태료 부과   ㅇ 경기 용인시 수지구 토지를 6억 1,500만 원에 매매하였으나, 5억 5,600만 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23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충북 청원군 토지를 7억 원에 매매하였으나, 6억 9천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400만 원 과태료 부과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게 신고 (업계약)	ㅇ 서울 노원구 단독주택을 3억 원에 거래하였으나, 4억 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80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부산 사상구 상가를 19억 원에 거래하였으나, 22억 5천만 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7,60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충북 청원군 토지를 5억 8천만 원에 거래하였으나, 7억 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3,48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충남 서산시 건축물을 30억 원에 거래하였으나, 48억 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억 8천만 원 과태료 부과
거래금액 외 허위신고	ㅇ 대전 유성구 건축물을 1억 9천만 원에 거래하여 신고하였으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38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경북 안동시 토지(대)를 5,200만 원에 거래하여 신고하였으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04만 원 과태료 부과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ㅇ 부산 금정구 토지를 21억 5천만 원에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50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경남 창원시 토지를 2억 7천만 원에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50만 원 과태료 부과
허위신고 요구	ㅇ 대구 달서구 주택을 1억 9,600만 원에 매매하였으나, 1억 8,300만 원으로 허위신고 하도록 중개업자에게 요구한 거래당사자 각각 400만 원 과태료 부과

 

 

참고2

과태료 부과기준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38조제1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1.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천만 원 이하
2.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백만 원 이하
3.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00만 원
4.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500만 원
5. 법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0.5배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