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보완·개선 +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도입-서울

'승용차요일제' 보완·개선 +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도입

    - 12년차 ‘승용차요일제 시민 참여 높이고 내실 강화하기 위한 재설계 방안

     - ‘자동차세 감면 폐지’ 및 ‘전자태그 5년마다 갱신’ 추진해 기본 취지 강화

    - 자치구 등 공공기관 연계 승용차요일제 참여 홍보 및 민간혜택 확대 추진

     - 전년 동기 대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하는 마일리지제 도입

     - 승용차요일제와 병행, 시민 선택 폭 넓혀 서울시 친환경교통정책 시너지 효과

      - 3개 보험사와 9월 중 업무협약, 5만 명 모집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할 것

     - 시, “도심 교통량 감축·에너지 절약·대기질 개선 효과 동시에 추구할 것”

 

       □ 서울시는 올해 12년째를 맞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의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대 시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에 나선다.

 

          ○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5일 중 시민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실천방식이다. ‘03년 ‘승용차 자율요일제’란 명칭으로 시작돼 ‘14년 6월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등록된 승용차 237만 대 중 33%인 79만대가 가입되어 있다.

 

       □ 시는 그동안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창 주차요금 할인 등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해 왔으나,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보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 현행 보상(인센티브) 내용 >

구 분		내 용
공공부문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2,000원→1,000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선정 시 가점 부여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자동차세	5% 감면
민간부문	주유요금	ℓ당 10~40원 할인
	세차비	10% 이하 할인
	자동차 정비공임	10% 이하 할인
	자동차보험료	OBD 장착 시 8.7% 할인

           

        □ 이에 시는 서울시내에 전자태그 리더기를 19개소에 설치해 운휴일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혜택을 중단시켰다.

          ○ 시는 ‘06년 종이태그를 전자태그로 개선했고, ’12년 7월부터는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제’를 시행해 전자태그 부착을 강화했다.

      □ 시는 이번에 ‘승용차요일제’ 재설계를 위해 서울연구원 학술용역과 전문가 간담회,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보완·개선사항으로 ▴자동차세 5% 감면 보상(인센티브) 폐지 ▴전자태그 5년마다 갱신을 적용한다.

        ○ 자동차세 감면은 올해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레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 전자태그 갱신제는 올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전자태그 발급일로부터 만 5년 경과후 90일 이내에 전자태그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미 이행자는 자동 탈퇴 조치된다. 단 도입 초기에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 등을 위해 ’06 ~ ’10년도에 발급된 전자태그 (약 60만장)에 한해 ’16. 3. 30까지 재발급 받으면 된다.

 

          ○ 그 외 공공기관 혜택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전자태그 부착차량 등 승용차요일제 준수차량을 감안해 유지한다.

 

      □ 시 산하기관, 자치구,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과 손해보험사, 친환경교통문화확산 협의체 등 민간과 연계하여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

 

        ○ 각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 시, 각 동주민센터에서 전입 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홍보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 세차장, 정비소, 의료기관 등 민간과 협력하여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 앞으로, 시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와 함께 승용차요일제 가입 후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시는 자기 승용차를 평상시보다 덜 몰아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가칭)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 기존 승용차요일제가 ‘03년 도입 이후 에너지 절약과 대기질 개선, 교통량 감축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주일 중 하루를 통째 운행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면,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는 승용차 소유자가 요일에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시는 시민들이 승용차요일제와 마일리지제 중 본인 편의에 따라 선택하거나 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참여율을 높이고, 서울시 친환경교통정책의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를 위해 현대하이카다이렉트(허정범 대표이사), MG손해보험(김상성 대표이사), 한화손해보험(박윤식 대표이사) 등 3개 보험사와 함께 9월 중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희망하는 시민 5만 명을 모집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한다고 28일(월) 밝혔다.

 

       □ 구체적인 보상(인센티브)은 현재 시가 세부 사항을 조율 중에 있다.

 

      □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승용차 237만 대 중 50%가 가입하고 그 중 30%가 대당 연평균 3,500㎞의 주행거리를 감축한다면, 연간 2,000억 원의 연료비 절약과 17만 5천 톤의 온실가스(CO2)를 절약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 또, 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과 경제단체, 시민사회단체까지 참여하는 민관협력을 활용한 수송부문의 새로운 에너지절약형 성공모델로 만들어,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서울시는 현행 승용차요일제는 보완해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주행거리 감축에 기반을 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새롭게 도입해 도심 교통량을 감축하고 에너지 절약과 대기질 개선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