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드합16 위자료 등 2014. 10. 16. 선고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과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동거남인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원고와 20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와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상당기간 동안 직접적인 왕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당초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점, 피고가 오랜 기간 동안 원고와 법률상 배우자의 집을 왕래하는 형태로 동거생활을 해 온 점,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법률상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위 소를 취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보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2. 2014드합54 위자료 등 2014. 10. 16. 선고 :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으나, 자녀들의 경우 피고가 해의를 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가 자녀들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4드합16-사실적중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