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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
2013드단10089-정신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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