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부사이에 10년 이상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원고를 감정적, 육체적으로 냉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2013드단5575-10년 이상 성관계가 없음.pdf
2013드단5575-10년 이상 성관계가 없음.pdf
0.13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가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산의 아픔을 함께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처까지 준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0) | 2014.11.12 |
|---|---|
| 법률상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동거남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0) | 2014.11.04 |
|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 (0) | 2014.08.12 |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전부터 교제하였고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기 전부터 성교한 경우 (0) | 2014.07.26 |
| '성관계 없어도 타인의 가정 파탄시키면 위자료 배상책임' (0) | 2014.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