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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권리금 6,000만원을 받고 음식점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그 음식점 인근에 새로운 음식점을 개업한 사안에 대해, 영업양도인은 양도일로부터 10년간 의정부시 지역에서 동종 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4카합687 영업권양도자의 영업권양도 지역에서 동종상행위 금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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