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무악2구역 재개발 사업 정상 추진

무악2구역(옥바라지 마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모범적인 재개발 사업으로 거듭나다

- 갈등 빚었던 조합과 대책위 측 협의 마치고 사업 정상 추진

-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역사적 흔적과 생활문화유산 보전 방안 마련

- 정비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멸실 논란 사전 차단

- 재개발사업의 강제철거 문제 해결방안 마련하여 9월중 발표

< 갈등 빚었던 조합과 대책위 측 협의 마치고 사업 정상 추진 >

□ 서울시와 종로구는 폭력적 강제집행으로 중단된 무악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조합과 미합의 주민을 포함한 ‘옥바라지 골목 보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측간 원만하게 합의를 마치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무악2구역은 지난 5.17일 오전 7시경 대책위가 옥바라지 골목 보존을 요구하며 점거중인 구본장 여관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지난 2009년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용산사태와 같은 인명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공사를 중단시킨 구역이다.

○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던 중 갑자기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실시한 조합에 유감”이라며 “사람마저 철거의 대상일 수는 없다. 일방적 밀어붙이기 보다는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내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 서울시에서 무참한 강제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조한 바 있다.

 

□ 조합측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실시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공사가 지연되면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므로 조속히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결안을 도출하되 조합측의 경제적 손실은 행정적 지원으로 최대한 보전한다는 원칙을 전달하였다.

 

<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역사적 흔적과 생활문화유산 보전 방안 마련 >

□ 대책위 측에서 제시한 ‘옥바라지골목 보존방안’에 대해서는 조합과 대책위 양측의 의견을 듣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의 숙의를 거쳐 ‘역사·생활문화유산 남기기’ 대안을 마련하였다.

○ 양측의 입장을 토대로 역사․도시계획․건축분야의 전문가들과 15회 이상의 숙의를 거쳤다. - <붙임 1>

 

□ 시는 이를 위해 구역 내 잔존건물 중 일부를 재활용하거나 보관중인 한옥자재를 활용하여 구역 내 이축하는 방식으로, 무악2구역과 주변지역의 독립운동 등 옥바라지와 관련된 역사를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하고, 조합과 구체적인 계획안과 공간운영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 대책위의 의견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 정비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멸실 논란 사전 차단 >

□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역사·생활문화유산의 멸실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240여개의 정비사업구역을 전수조사하여 사업시행인가 전부터 생활문화유산에 대한 보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무악2구역의 진행과정에 대한 기록을 백서로 남겨 향후, 이러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정비사업의 강제철거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하여 9월중 발표 >

□ 시는 무엇보다도 이번 무악2구역 공사중단에 가장 큰 원인이었던 재개발사업의 강제철거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난 2013년, 용산사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던 사전협의체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충분한 협의없는 강제철거 방지대책이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었지만, 무악2구역 강제집행 사례에서와 같이 운영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도 나타남에 따라

○ 그간 각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철거에 대한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9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늦었지만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한 조합과 대책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그간 양측이 어려운 협의과정을 거쳤지만, 합의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